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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준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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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신입사원 동기의 준유사강간, 구속실형에 피해보상까지 받아낸 사건

2023.10.05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손해배상 3,000만 원

  •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신입사원 연수원에서 처음 만난 입사 동기이며, 같은 조에 배정되어 함께 교육을 받다가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사건 당일은 연수 마지막 날이었고 저녁식사 이후에 숙소 거실에서 술자리가 이어졌는데, 이때 피해자가 술에 너무 취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피해자는 온 몸에 힘이 빠져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고, 계속 졸음이 쏟아져 겨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해자는 기분 나쁜 통증과 이물감 때문에 잠에서 깼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피해자의 저항에도 가해자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까지 하는 등 더욱 대담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매일 악몽을 꾸며 괴로워하면서도 업무에 적응하느라 가해자를 고소할 결심을 하지 못했는데, 가해자는 계속해서 SNS에 게시글을 올리며 행복한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연락해 태연하게 안부를 묻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있는 행동을 통해 가해자 때문에 잃어버린 자신의 시간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앤이에 찾아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형사고소 및 재판단계 진행

    목격자나 특별한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디테일을 살려 신빙성이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실제 있었던 일처럼 느껴지게 하기 위해 진술대비를 5회나 반복했을 정도로 공을 들였습니다. 가해자가 어떤 자세로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었는지, 어느 쪽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기에 넣었는지 등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을 만한 세밀한 부분들을 최대한 상기시켜 피해자가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가해자는 계속해서 ‘상호간의 호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가해자의 변명을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 설득

    심앤이는 형사 판결 이후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되어버린 상황이라 어차피 가해자는 장기간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변제가 불가능하고,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실제로 손해배상액을 수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정말 높았습니다.

    그래서 심앤이는 민사소송 채무는 출소하더라도 계속해서 가해자 명의로 남아 있는 것이고, 지금부터 이자가 쌓이면 감당 못할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대신 빨리 갚아줘야 가해자가 출소해서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가족들이 피해변제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결과

    심앤이는 가해자 가족들이 정확한 날짜에 금액을 지급하도록 통보하고 확인하여 모든 금액을 수금하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덕분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2년 6월 구속실형과 손해배상액 3,000만 원 실변제라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되어버리는 성폭행 범죄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실제 피해보상을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가해자의 가족들을 끝까지 설득해서 피해보상까지 받아낸 심앤이의 집념이 빛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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