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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1년 이상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교제해 성적자기결정권침해, 1억 2천만원 고액으로 합의한 사건

2026.06.20

심지연 대표변호사
매니저 박수연

합의금 1억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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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의뢰인과 피고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 어느 날 의뢰인은 피고의 휴대전화에 ‘딸♥’이라고 저장된 연락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이를 묻자 피고는 몇 년 전에 이혼한 사실을 고백하며 딸이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현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에게는 의문들이 쌓여갔습니다. 피고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눈치가 보인다며 집에 가면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특수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주말에 만날 수도 외박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정말 이혼을 한 것이 맞는지 물어보았으나 피고는 아픈 과거를 들추지 말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 그렇게 의심만 쌓여가던 중 의뢰인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기에 앞으로의 문제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정확한 법적 쟁점 파악 후 민사 소장 준비
- 심앤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 전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과 피고가 장기간 교제한 진지한 연인 관계였다는점,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선별한 뒤 유사 사건의 최신 판례까지 꼼꼼히 검토하며 민사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 오늘 사건의 핵심은 ①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에 해당한다는 점, ②혼인 사실을 숨긴 채 상대방을 기망하여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단순한 연인 간의 거짓말을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③따라 피고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피고가 불임이라는 말에 속아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하였고 그 결과 임신까지 하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피해는 더욱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의 기망행위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닌 중대한 권리 침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2. 소장 접수 전 피고의 합의 요청
-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임신중절을 권유하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즉시 피고에게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앞으로 의뢰인에 대한 직접적인 연락이나 접근을 중단할 것과 모든 소통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할 것을 단호하게 전달하였습니다.

- 연락을 확인한 피고는 곧바로 심앤이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실제로는 이혼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이야기했던 불임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며 솔직하게 고백하고 민사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며 간곡히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고의 거짓말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법정에서 서로를 공격하며 다투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또한 이 소송이 잘 마무리되더라도 추후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이 제기될 경우 또다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 큰 부담과 고통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모든 과정을 최대한 빠르고 확실하게 끝내고 싶다고 하셨고, 심앤이는 의뢰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소송으로 다투는 대신 합의를 통해, 더 이상 이 사건으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3. 합의금1억 2천만 원에 합의 성사
- 심앤이는 단순히 합의금 액수만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합의 조건을 빈틈없이 설계하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이 향후 병원이나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건 내용을 언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추후 피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향후 의뢰인을 상대로 무고, 협박, 공갈, 모해위증, 명예훼손 등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서 조항을 위반할 경우 합의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의뢰인을 최대한 보호하였습니다.
결과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총 1억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금전적 배상에 그치지 않고 향후 상간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까지 합의서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약 3,000만 원 수준입니다. 심앤이는 소송이 장기화되기 전에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이끌어냈고, 그 금액은 통상적인 민사 소송 인정 금액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얼마나 치밀하게 속였는지, 교제 기간과 성관계 횟수, 임신 등 추가적인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 최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교제하던 상대방이 뒤늦게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너무나 황당한 상황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자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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