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LS & CASES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이의신청
뒤늦게 알게된 몰카 피해사실, 4년간의 다툼 끝에 불송치 결정을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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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몰카 촬영을 당했다는 사실을 모른채 2년 넘게 시간을 보냈던 의뢰인은 갑자기 의뢰인이 등장하는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가해자가 관계 중 몰래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다른 친구에게 공유하였던 것입니다.
- 주변 지인 및 상담센터에 고민을 토로한 의뢰인은 이 문제는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고 고소를 결심하고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 진술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은 무조건 기소가 되는 사안이니 굳이 길게 진술하지 말라고 하였고, 국선변호사님으로부터도 특별히 피해자가 더 할 것이 없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께서는 무조건 기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의 송치 결정만을 기다렸습니다.
- 첫 번째 피해자 조사 이후 그렇게 경찰과 국선 변호사로부터는 수개월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6개월이 지나 갑자기 불송치 결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너무나 당황하신 의뢰인께서는 이의신청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상담을 통해 사건을 살펴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했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가 양성애 성향이 있다는 점 등에 상당히 편견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을 인정받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시야에 카메라 렌즈가 보일 수밖에 없었다며 암묵적인 동의하에 촬영한 사실이라며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 심앤이는
1. 우선 대표 변호사님과 담당 변호사님은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을 토대로 경찰의 편견어린 태도와 수사 미진을 지적하고, 추가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완수사결정을 받아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송무팀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기존에 제출한 자료와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를 구분하고, 지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건 기록들을 복사해 변호사님들의 추가적인 증거 수집과 검토를 보조하였습니다.
3. 이후 검찰의 보안 수사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담당 수사관은 계속해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건을 더 자세히 검토하지 않으려 하였고,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여 수사관을 변경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적극성에 힘입어 최초 불송치 결정을 받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던 사건은 긴 기다림 끝에 검찰에서 정식 기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4.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가해자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였고, 변호사님들은 의뢰인님과 증인 신문 대비 미팅을 진행해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가 검사님과 가해자측의 날카로운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런 심앤이 변호사님들의 조력에 힘입어 변호사님과 함께 재판에 출석, 불법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가해자와의 관계나 당시 상황을 따져볼 때 묵시적 동의가 있을 수 없었다고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실 수 있었습니다.
5.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올라온 어려운 사건이었던만큼, 피해자 증인신문이 끝난 이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변호사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하며 승소 판결을 위하여 만반을 기하였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판결을 내려 심앤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부가 처분까지 세심하게 내려준 판결에 기뻐하셨고, 수사 및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 동안 심앤이의 세심한 케어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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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대학 선배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옷을 갈아입힌 사례 2021.10.27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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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대행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례 2021.10.05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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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고등학생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한 사례 2021.08.31소년보호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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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공공장소 몰카, 특정된 범행 126건 및 특정된 피해자만 12건에 달하는 사례 2021.08.31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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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거 연인이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한 사례 2022.03.25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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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남편의 외도에 화가 난 가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례 2022.03.30정식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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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외 학생이 집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례 2022.06.03손해배상 1,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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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직장 동료가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동료 여직원들의 집에 침입한 사례 2022.06.15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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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소개팅 어플 만남, 모텔 불법촬영 몰카 2023.02.10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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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남자친구가 모텔에서 성관계 동영상 몰카, 2년 지나서 고소한 사건 2023.02.24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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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남자친구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 아청법 적용 2023.03.03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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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5년 / 합의금 3,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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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남자에게 몰카 찍힌 사건 2023.03.12손해배상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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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몰카 찍고 4년 동안 보관하다 걸린 사건 2023.03.18징역 1년 3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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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2023.04.21합의금 3,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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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 합의대행인스타 DM으로 만난 남자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2023.06.03합의금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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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전남자친구에게 몰카 피해. 2년 지나서 고소한 사건 2023.07.10합의금 1,500만 원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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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명예훼손, 재물손괴
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사건 2023.07.12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2년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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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외국인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 2023.08.12징역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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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친한 친구가 성관계 몰카를 커뮤니티에 유포한 사건 2023.08.14손해배상 2,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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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촬영물이용협박
민사소송사내연애, 성관계 사진 유포 협박 사건 2023.08.18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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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미성년자 연인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사건 2023.08.24합의금 2,000만 원 / 소년보호사건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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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유포
형사고소남자친구 나체사진 불법촬영 유포, 합의금 8천만 원 2023.08.29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합의금 8,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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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과거의 나체사진 유포 협박, 엄벌탄원서로 압박해서 합의 유도한 사건 2023.08.31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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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오픈채팅 만남 모텔 몰카,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은 사건 2023.09.02벌금 3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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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길거리 몰카, 약식명령을 정식재판으로 만들어서 합의까지 해낸 사건 2023.09.07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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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동호회 회원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불법촬영한 사건 2023.09.14손해배상 1,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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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남자친구 몰카, 합의대행 결렬 후 엄벌탄원서 제출한 사건 2023.09.19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1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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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PC방 사장의 알바생 몰카 사건 2023.09.20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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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남자친구의 갤러리에서 몰카 수십 장을 발견한 사건 2023.09.22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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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남자친구 성관계 몰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된 사건 2023.10.06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합의금 1,8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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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소개팅 어플 만남, 모텔 몰카 사건 2023.11.02벌금 3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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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성관계 몰카 보관, 헤어지고 삭제 부탁하다 고소 2023.11.17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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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여자화장실 몰카 피해 사건 2024.01.11합의금 2,000만 원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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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오픈카톡 만남, 몰카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례 2024.02.02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8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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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특수중감금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남자친구의 감금 데이트폭력 사건 2024.02.20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3,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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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인스타 DM으로 만난 여성이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2024.02.21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핸드폰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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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제작
및 반포
고소 전 합의대행전남자친구가 합성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 2024.05.27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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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자가 유사강간한 사건 2024.08.22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보호관찰 2년
합의금 3,6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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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추행
교육청심의위원회교장이 교사를 성추행 및 성희롱, 2차 피해까지 인정된 사건 2024.09.14직장내 성희롱 인정
2차 피해 인정
가해자 인사이동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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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몰카로 협박하여 강간, 2년 간의 수사 끝에 정식 기소된 사건 2024.09.14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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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 및 모욕
학교폭력
손해배상일면식 없는 동급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지인능욕한 사건 2024.09.14전부승소
원고에게 2,000만 원
모에게 600만 원
부에게 500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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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
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영상통화를 몰래 촬영하여 친구에게 유포, 최초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에서 정식 재판 요청 끝에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28징역 8월 /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된 전자정보(촬영물) 폐기
합의금 4,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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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퇴거불응
형사고소위계질서가 엄격한 대학교 소수 과에서 벌어진 선후배간 강제추행, 복학금지 접근금지 등 조항을 더해 합의해낸 사건 2024.09.28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합의금 4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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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손해배상믿었던 친구에게 강간 및 몰카 촬영 피해, 사건 발생 3년 후 민사소송으로 강제조정까지 이끌고 합의금 7,000만 원으로 보상 받은 사건 2024.09.28형사 – 불구속구공판
민사 – 강제조정 결정(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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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상해
형사고소비뇨기과 진료기록 확보하여 헤르페스 2형 감염 인과관계 입증, 500만 원 벌금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09.28벌금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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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잠에 든 사이 남자친구에게 몰카 피해, 합의금 2,500만원과 높은 형량 받아낸 사건 2024.09.28합의금 2,500만 원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된 핸드폰 1대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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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헤어진 전 연인에게 사진 유포 협박, 1심 징역 10개월, 2심에서 합의 후 집행유예 2년 받아낸 사건 2024.10.05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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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경찰수사 마무리 직전 변호사를 선임해 준강간 인정받은 사건 2024.10.05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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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형사고소유년시절 7년간 친족으로부터 당한 성범죄, 20년이 지나 고소해 구속시킨 사건 2024.10.05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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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및반포등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고소전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몰카 발견 후 이별통보, 지속적인 협박 및 스토킹한 사건 2024.10.05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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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형사고소인터넷방송 후원 목적으로 접근하여 영상통화 후 몰래 녹화, 유포한 사건 2024.10.07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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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불기소결정 후 검찰항고부터 변호사 선임, 재기수사명령 받아 실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10.10징역 8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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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유사강간
감금
형사고소썸타던 사이에 집에서 3시간 가까이 감금 및 성폭행 시도, 5천만 원으로 합의 후에도 집행유예 4년 받아낸 사건 2024.10.10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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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동성인 직장 사수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 2024.10.10검찰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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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대법원 파기환송 결정받아 전부유죄 최종 징역 4년 확정, 민사소송 항소하여 위자료 5천만 원으로 상승시킨 사건 2024.10.10형사 - 징역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5년간 취업제한 / 아이폰 1대 몰수
민사 - 위자료 5,000만원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