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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친족성범죄
강간등치상
형사고소

사촌오빠로부터 친족 성폭력 피해, 1억 원 형사공탁에도 집행유예를 방어하고 법정구속된 사건

2026.06.13

심지연 대표변호사
주선영 선임 변호사
송무 2팀장 김효은

징역 7년(법정구속)
1억 고액 형사공탁 방어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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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친척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취한 의뢰인은 먼저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 이후 인기척에 잠에서 깬 의뢰인은 사촌 오빠가 자신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추행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의뢰인은 소리를 지를 경우 가족들 앞에서 더욱 수치스러운 상황이 벌어질까 두려워 가해자를 밀치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의 저항을 힘으로 제압한 뒤 끝내 간음했습니다.

- 사건 이후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꾸준히 병행해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피해 사실을 잊으려 애썼지만 후유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약 10년이 지난 뒤 에서야 비로소 용기를 내 타 로펌을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가해자는 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1회 공판기일을 앞둔 시점에서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피해자 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자 심앤이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가해자의 유죄 선고를 위한 꼼꼼한 사건 검토
- 심앤이는 기록 복사를 신속히 완료해 수사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가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심앤이는 1회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가해자가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춰 가해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2. 가해자의 주장을 전면 반박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
1)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가해자는 의뢰인과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성관계도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심앤이는 두 사람이 평소 가족 행사에서 가끔 마주치는 정도의 사이였을 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가까운 관계를 이어온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더욱이 가해자는 의뢰인보다 15살 많은 기혼자로, 어린 의뢰인이 가족 간의 갈등과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가해자와 이성적인 관계를 이어왔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2)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 즉시 신고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가해자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 사건 직후 곧바로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제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피해 당시의 상황과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친족 성범죄는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즉시 신고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범행 사실이 알려질 경우 가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가정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고, 오랜 기간 신고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강조하며 사건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거나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사실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강조
- 의뢰인은 사건 이후 불면과 불안 증세를 겪기 시작했고, PTSD를 비롯한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와 약물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 심앤이는 의뢰인의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약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했고,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1심: 징역 10년 법정구속, 2심: 가해자의 형사 공탁 방어
- 결국 1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후에는 강간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강간등치상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통상 재판에서 검찰 구형 그대로 선고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심앤이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죄질, 피해자가 약 10년간 겪어온 고통, 끝까지 반성 없이 무고를 주장한 가해자의 태도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어필한 것이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 결과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2심(항소심)에서는 선처를 받기 위해 1억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피고인의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엄중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며, 항소심 공판기일에도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과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또한 형사공탁 제도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인 만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을 단순히 형량을 낮추기 위한 사유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1억 원이라는 고액의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공탁금이 들어오면 재판부에 따라 집행유예를 고민하거나 형량을 절반 이하로 대폭 깎아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앤이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안긴 가해자의 태도를 재판부에 집요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공탁금의 감형 효과를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였고,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의 실형과 법정구속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이번 사례처럼 가족 또는 친족이라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주변의 시선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피해자가 쉽게 신고하거나 법적 대응을 결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기보다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번 사례와 비슷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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