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 동료 관계로, 가해자는 의뢰인과 약 10살 넘게 차이나는 직장 상사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면서 마지막으로 가해자와 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 당시 코로나 19 영업시간 제한으로 식당이 너무 빨리 영업을 종료하자 가해자는 본인의 집으로 가 2차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끈질기게 2차를 가자고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동종 업계에 영향력이 큰 상사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근처 호텔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2차를 하고, 절대 이상한 의도로 가는 것이 아니며 스킨십을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고 호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 술을 마시던 중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을 침대로 밀어 눕힌 다음 가슴을 만졌고, 거부하며 저항하는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강제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 시간이 흘러 이 날의 사건이 트라우마처럼 각인되어 일상 생활이 힘들어진 의뢰인은 타 로펌에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되어 절망스럽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를 함께 진행했던 변호사를 믿을 수 없어 다시 한 번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 보고자 성범죄 피해자를 전문으로 대리하는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검찰항고는 그 인용률이 5~10%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하기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 제출 기한일을 빠르게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 및 불기소 결정에 대한 반박의견을 재정리해서 양질의 항고이유서를 기한일에 맞추어 제출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심앤이는
1.우선 송무팀에서는 담당 변호사님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기 위해 참고 될 만한 진료확인서, 상담 소견서 등의 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요청해 미리 확보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다시 재정리 하기 위한 워드파일 맞춤 양식을 만들어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소통 중 일상생활조차 어려워할 정도로 성폭력 트라우마가 심각하다는 점을 파악해 변호사님의 추가적인 증거 수집과 검토를 보조 하였습니다.
2.대표 변호사님은 불기소 결정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검찰의 주된 불기소 판단 이유를 확인, 어떤 부분을 전략적으로 어필해야 할 것인지와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찾아 전략을 세웠고, 변호사팀은 이를 기반으로
①송무팀에서 정리한 의뢰인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트라우마로 인한 공포증과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려고 한 사건 경위를 다시 설명하고
②의뢰인과 가해자의 관계 및 관련 판례 법리 등을 근거로 가해자가 의뢰인의 공포증을 이용하여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과
③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하여 사건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 재기수사명령을 요청하는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3.이후 검찰에서는 심앤이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담당 검사님 및 수사관님과 주기적으로 소통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외견상 피해자의 행동이 가해자에 대한 이성적 호감으로 비춰진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회에 걸친 피해자 검찰조사에 모두 변호사가 동행하여 문제되는 부분에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양질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해 진심을 다하여 사건에 임한 결과 고등검찰청은 마침내 정식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가해자는 마침내 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후 재판단계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이성적인 호감을 주고 받는 관계였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것이라며, 회사동료에게 의뢰인과의 관계에 대해 증언을 받겠다고 증인신청을 하면서 뻔뻔하게 무죄주장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의뢰인까지 피해자 증인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심앤이는 단계별로 확보해 놓은 기록을 토대로 증인신문 대비 미팅을 통해 사전 준비를 탄탄히 하고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의뢰인님을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 마침내 재판부에서는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과 심리적인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가해자에게는 강제추행 죄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선고까지 약 2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담당 변호사님은 매 사건 진행 상황을 의뢰인님께 공유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다독였고, 의뢰인님은 응급실까지 갈 정도로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심앤이를 믿어 주신 결과 가해자의 실형 선고라는 좋은 결과를 받게되어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하였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앤이는 앞으로도 피해자가 사건 이후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약물을 과다복용하고 여러 차례의 응급실 내원 및 장기입원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를 주장하여 형량을 높이고,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다시 한 번 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릴 예정입니다.
-검찰 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인 검찰항고, 그리고 재정신청은 이미 경찰, 검찰이 내린 두 번의 판단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싸움입니다. 하지만 확률이 낮다고 해서 인용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 수백 건의 사건을 진행해 고소대리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피해자의 말을 믿고 귀기울여 듣는 진심 어린 조력을 다하는 조력자와 함께라면 어려운 확률을 뚫고 최선을 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을 받고 사건을 포기해야하나 고민 중이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심앤이의 문을 노크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관련 사례
-
준강제추행
형사고소지인인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한 사례 2021.12.22벌금 500만 원
취업제한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직장 상사인 가해자로부터 2년 동안 약 30차례 추행당한 사례 2021.11.30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1억 8천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대학 동기인 가해자와 술을 먹던 중 기습적으로 추행당한 사례 2021.11.23합의금 2,00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 상사가 산책 중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로 추행한 사례 2022.01.03합의금 2,000만 원 / 기소유예 -
-
데이트폭력(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고소)
형사고소연인 간 강제추행 성립, 이별 후 전 남자친구의 보복 범행 사례 2021.10.21합의금 3,000만 원 -
-
준강제추행
형사고소집에서 잠든 사이 동생의 친구가 추행한 사례 2021.10.13합의금 1,500만 원 -
-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합의대행호텔 종업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방에 침입하여 추행한 사례 2021.09.26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2,000만 원 -
-
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직장 상사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사례 2021.10.27합의금 5,00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운전면허학원 강사가 주행 연습 도중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사례 2022.01.12합의금 1,000만 원 -
-
강제추행
민사소송직장에서 배달원이 갑자기 다가와 추행한 사례 2022.03.15손해배상 1,530만 원 -
-
업무상위력추행
민사소송직속 상관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군대 내 성추행 사례 2022.03.23벌금 400만 원 / 손해배상 1,500만 원 -
-
강제추행
민사소송직장 상사가 밥을 사주겠다며 불러내 술집에서 추행한 사례 2022.06.10징역 1년 / 손해배상 3,500만 원 -
-
강제추행
합의대행미팅에서 만나 모텔로 이동했다가 잠든 사이 추행당한 사례 2022.06.24합의금 1,50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유명 프랜차이즈 알바 직원 성추행 사건 /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2023.02.08합의금 2,000만 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
강제추행
민사소송노래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추행, 3년이 지나서 신고한 사건 2023.02.17손해배상 3,500만 원 -
-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상사가 노래방에서 성추행, 6년 지나 신고 결심한 사건 2023.03.01합의금 2,50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20살 많은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갑자기 키스한 사건 / 직장 내 성추행 2023.03.12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00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동아리 엠티 성추행, 거실에서 다 같이 자다가 추행당한 사건 2023.03.26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50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추행당한 사건 2023.04.14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준강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5년 전 대학교 여행에서 잠든 사이에 과 선배가 추행한 사건 2023.04.23징역 10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2,500만 원 -
-
준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스터디 모임에서 만난 남자에게 추행당한 사건 2023.05.23합의금 2,500만 원 -
-
강제추행
민사소송회사 대표가 직원을 추행한 사례 2023.05.26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손해배상 2,000만 원 -
-
강제추행
민사소송직장 상사가 후배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 2023.05.28합의금 1,200만 원 -
-
강제추행미수
민사소송직장 동료가 갑자기 입맞춤을 시도한 사건 2023.06.01손해배상 200만 원 -
-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40살 많은 손님이 골프장 캐디를 추행한 사례 2023.06.09합의금 35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남자친구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한 사건 2023.06.16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사회봉사 120시간
손해배상 1,00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 상사가 회식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한 사건 2023.07.03징역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
강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유부남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을 3차례 추행한 사건 2023.07.21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300만 원 -
-
준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친한 친구가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2023.08.11합의금 5,00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묻지마 성추행 사건, 정식재판 청구해 합의까지 이끌어낸 사례 2023.08.21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200만 원 -
-
무고죄
피해자변호성추행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 방어 사례 2023.08.22무혐의불송치결정 -
-
강제추행
합의대행아르바이트 사장 강제추행, 재판 합의대행 사건 2023.08.28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700만 원 -
-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고소 없이 피해보상 받은 사례 2023.09.04합의금 3,000만 원 -
-
강제추행
민사소송음대 교수의 학생제자 성추행,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은 사건 2023.09.05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20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형부가 처제를 성추행, 5년 지나 고소해서 승소한 사건 2023.09.15벌금 8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4,00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손목을 잡아끈 직장동료, 강제추행 유죄 인정받은 사례 2023.09.18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준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동료 성추행,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금 증액한 사건 2023.10.31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2,50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헬스 트레이너 성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 2023.11.21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500만 원 -
-
준강제추행
형사고소담당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고 모텔까지 데려간 사건 2024.01.17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3,000만 원 -
-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동료가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한 사건 2024.02.23합의금 2,00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클럽 성추행, 정식재판 청구해 합의까지 해낸 사건 2024.03.08벌금 700만 원 /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000만 원 -
-
강제추행
민사소송회식 후 귀가하는 동료를 성추행한 사건 2024.04.17손해배상 1,052만 원 /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상사가 집으로 따라 들어와 성추행한 사건 2024.05.20합의금 1,300만 원 -
-
강제추행
합의대행고령의 가해자가 태권도장에서 성추행한 사건 2024.06.25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700만 원 -
-
강제추행
합의대행외국인 교환학생에게 성추행 피해당한 사건 2024.08.23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2년
합의금 900만 원 -
-
성희롱
성추행
교육청심의위원회교장이 교사를 성추행 및 성희롱, 2차 피해까지 인정된 사건 2024.09.14직장내 성희롱 인정
2차 피해 인정
가해자 인사이동조치 -
-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몰카로 협박하여 강간, 2년 간의 수사 끝에 정식 기소된 사건 2024.09.14불구속구공판 -
-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이의신청뒤늦게 알게된 몰카 피해사실, 4년간의 다툼 끝에 불송치 결정을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14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8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음란물유포 및 모욕
학교폭력
손해배상일면식 없는 동급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지인능욕한 사건 2024.09.14전부승소
원고에게 2,000만 원
모에게 600만 원
부에게 500만 원 지급 -
-
강제추행
퇴거불응
형사고소경미한 부위의 강제추행, 재수사 지휘로 미수를 기수로 바꿔낸 사건 2024.09.14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
강제추행
퇴거불응
형사고소위계질서가 엄격한 대학교 소수 과에서 벌어진 선후배간 강제추행, 복학금지 접근금지 등 조항을 더해 합의해낸 사건 2024.09.28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합의금 4천만원 -
-
성병 상해
형사고소비뇨기과 진료기록 확보하여 헤르페스 2형 감염 인과관계 입증, 500만 원 벌금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09.28벌금 500만 원 -
-
폭행 및 강제추행
형사고소증인 출석부터 변호사를 선임, 강제추행으로 실형 선고까지 받아낸 사건 2024.09.28징역 6월 / 법정구속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잠에 든 사이 남자친구에게 몰카 피해, 합의금 2,500만원과 높은 형량 받아낸 사건 2024.09.28합의금 2,500만 원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된 핸드폰 1대 몰수 -
-
준강간
형사고소경찰수사 마무리 직전 변호사를 선임해 준강간 인정받은 사건 2024.10.05검찰송치 -
-
미성년자성범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형사고소유년시절 7년간 친족으로부터 당한 성범죄, 20년이 지나 고소해 구속시킨 사건 2024.10.05구속구공판 -
-
상습강제추행
형사고소15년동안 근무한 회사 사장의 상습적인 강제추행, 총 30건 넘게 특정하여 전부 인정받은 사건 2024.10.05검찰송치 -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고소의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진료 중 환자를 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기소 의견 송치된 사건 2024.10.05검찰송치 -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판매 대리점 직원이 제품 시연 과정에서 구매자를 추행, 1심 무죄에서 2심 6개월의 실형 선고 2024.10.05형사 - 징역 6월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민사 - 강제조정 결정(1,600만 원) -
-
강간미수
유사강간
감금
형사고소썸타던 사이에 집에서 3시간 가까이 감금 및 성폭행 시도, 5천만 원으로 합의 후에도 집행유예 4년 받아낸 사건 2024.10.10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5,00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동성인 직장 사수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 2024.10.10검찰 송치 -
-
직장내성추행
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직장내 성추행,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증인신문 참여로 빠르게 징역 판결 받아낸 사건 2024.10.12징역 10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카메라이용촬영
손해배상
민사소송탈의실 몰카범에 대해 형사 재판단계부터 민사소송을 준비해 2,100만원의 위자료 및 상세 부가조항을 덧붙인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낸 사건 2024.10.19강제조정결정(2,10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헬스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을 빌미로 강제추행,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하여 이례적으로 징역 10월 실형과 취업제한 5년 받아낸 사건 2024.10.26징역 10월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
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학원 선생님에게 강제추행 피해, 2년 뒤 고소했지만 경찰 단계부터 진술 대비와 증거자료 수집 등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승소한 사건 2024.10.26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합의금 3,000만원 -
-
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공무원 직장 내 성추행, 가해자 정식재판 청구하며 무죄 주장했지만 800만 원 벌금형 선고로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퇴직 처리된 사건 2024.11.02벌금 800만 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
준강간
형사고소만취한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준강간 피해, 가해자의 무죄 주장에 맞서 1심 실형 선고 후 2심에서 높은 합의금 받아낸 사건 2024.11.02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500만 원 -
-
준강간
형사고소1심 무죄 선고 후 2심에서 변호사를 선임, 준강간으로 징역4년 유죄 받아낸 사건 2024.11.02징역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3년 취업제한 -
-
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피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정식 기소된 사건 2024.11.09불구속구공판 -
-
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젊은 여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을 일삼았던 학교장, 강제추행 혐의 인정받아 정식 기소된 사건 2024.11.09불구속구공판 -
-
모욕
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 내 성추행, 일목요연하게 작성된 범죄일람표로 수사관의 이해 도와 모욕과 강제추행 모두 인정시킨 사건 2024.11.09검찰송치 -
-
무고죄방어
권력형성범죄
형사고소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피해 형사고소 후, 상대방의 무고죄 역고소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불송치 받아낸 사건 2024.11.16불송치(혐의 없음) -
-
미성년자성범죄
권력형성범죄
아청법위반
위계등추행
형사고소담임 선생님에게 당한 강제추행 피해, 수년이 지나 고소하였지만 피해자 진술만으로 위계추행 인정받아 송치된 사건 2024.11.16검찰송치 -
-
직장내성추행
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직장 내 성추행, 약식재판으로 벌금형 받아내고, 민사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배상 받은 사건 2024.11.16형사 -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민사 - 위자료 1,040만 원 인용 -
-
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시술 중 당한 강제추행, 사전 동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동의서의 효력을 부인시켜 가해자를 법정구속 시킨 사건 2024.11.23징역 2년 / 법정구속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
권력형성범죄
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직장상사로부터 상습적으로 당한 강제추행, 타임라인 형식으로 깔끔히 정리하여 고소, 엄벌에 처한 사건 2024.11.30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
직장내성추행
준강제추행
노동청진정대리
형사고소회식 후 귀갓길 직장 상사에게 당한 준강제추행, 회사의 안일한 대처에 맞서 형사 고소 및 노동청 신고를 진행해 정식 기소된 사건 2024.12.07불구속구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