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LS & CASES
강제추행
퇴거불응
형사고소
위계질서가 엄격한 대학교 소수 과에서 벌어진 선후배간 강제추행, 복학금지 접근금지 등 조항을 더해 합의해낸 사건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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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위계와 규율이 엄격한 대학교 소수 과에서의 선후배 사이였고, 의뢰인에게 가해자는 어려운 선배였을 뿐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의 술자리는 자유롭고 친근한 분위기가 아니라, 선후배간 규율을 엄수하는 수직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기 만을 기다린 의뢰인은 더 마시자는 가해자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였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의 어떠한 허락도 없이 의뢰인의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큰 공포감을 느낀 의뢰인은 지인 카톡방에 위험을 알리며 도움을 청했고, 가해자에게 수차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오히려 가해자는 그 요구를 무시하고 드러누워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한 뒤 은근히 의뢰인의 손과 팔, 허벅지 등을 터치하며 추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용기를 내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기관에 고소 하였지만 변호사, 수사기관, 의뢰인 간의 소통에 오류가 있고, 이에 전문성과 신뢰성이 떨어져 성범죄 고소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이미 수사단계가 진행 중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간의 기록들을 빠르게 확보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상 재판까지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의뢰인과 가해자가 속한 집단이 위계질서를 엄수하는 수직적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잘 파악하여 함께 다퉈줄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1. 송무팀은 의뢰인의 병원자료, 사건당일 지인단체방에 위험을 알렸던 카카오톡 내역, 평소 가해자와의 연락을 주고 받은 대화내역, 진술정리, 참고인의 진술조서 등 사건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빠르게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진행과정을 의뢰인과 상세히 주고 받으며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조력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의뢰인 케어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2. 변호사팀은 확보한 기록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가해자가 속한 집단의 특수성을 수사기관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엄벌탄원서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그 내역을 의뢰인에게 오류 없이 전달하여 큰 걱정 없이 수사 단계를 마칠 수 있도록 사건을 트래킹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사건은 무사히 정식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 변호사팀은 이후 2회에 걸친 공판에도 모두 참석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결과
-심앤이의 노력 덕분에 압박을 느낀 가해자는 돌연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측은 쉽사리 금액을 올리려고 하지 않았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합의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수과의 특성상 계속 가해자를 마주쳐야 하는 현실에 피해자의 대학 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고려, 심앤이는 특정 시점까지 복학을 금지하는 조건, 우연히라도 마주칠 경우 서둘러 자리를 피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건 등 의뢰인의 향후 일상 복귀에 있어 중요한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나갔습니다.
몇 차례의 협상 끝에 심앤이만의 고도의 협상 전략으로 강제추행에는 이례적인 금액인 4천만 원에 더하여 기타 유리한 부대조항들을 담아 최종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이라는 엄벌을 내렸으며, 최대한의 합의금을 마련하여 합의를 했음에도 범죄 태양이 좋지 않은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를 내려주어 심앤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게 도와주어 너무 고맙다고 하시며, 처음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와는 다르게 매끄럽게 사건 전반을 진행해주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준 심앤이에 신뢰가 쌓였다며 큰 감사를 표해주셨습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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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형사고소지인인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한 사례 2021.12.22벌금 500만 원
취업제한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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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직장 상사인 가해자로부터 2년 동안 약 30차례 추행당한 사례 2021.11.30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1억 8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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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대학 동기인 가해자와 술을 먹던 중 기습적으로 추행당한 사례 2021.11.23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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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 상사가 산책 중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로 추행한 사례 2022.01.03합의금 2,000만 원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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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고소)
형사고소연인 간 강제추행 성립, 이별 후 전 남자친구의 보복 범행 사례 2021.10.21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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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준강제추행
합의대행호텔 종업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방에 침입하여 추행한 사례 2021.09.26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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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직장 상사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사례 2021.10.27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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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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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직장 상사가 밥을 사주겠다며 불러내 술집에서 추행한 사례 2022.06.10징역 1년 / 손해배상 3,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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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대행미팅에서 만나 모텔로 이동했다가 잠든 사이 추행당한 사례 2022.06.24합의금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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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유명 프랜차이즈 알바 직원 성추행 사건 /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2023.02.08합의금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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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노래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추행, 3년이 지나서 신고한 사건 2023.02.17손해배상 3,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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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상사가 노래방에서 성추행, 6년 지나 신고 결심한 사건 2023.03.01합의금 2,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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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20살 많은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갑자기 키스한 사건 / 직장 내 성추행 2023.03.12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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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동아리 엠티 성추행, 거실에서 다 같이 자다가 추행당한 사건 2023.03.26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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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추행당한 사건 2023.04.14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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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5년 전 대학교 여행에서 잠든 사이에 과 선배가 추행한 사건 2023.04.23징역 10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2,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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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스터디 모임에서 만난 남자에게 추행당한 사건 2023.05.23합의금 2,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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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회사 대표가 직원을 추행한 사례 2023.05.26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손해배상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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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직장 상사가 후배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 2023.05.28합의금 1,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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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
민사소송직장 동료가 갑자기 입맞춤을 시도한 사건 2023.06.01손해배상 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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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40살 많은 손님이 골프장 캐디를 추행한 사례 2023.06.09합의금 3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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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남자친구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한 사건 2023.06.16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사회봉사 120시간
손해배상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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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 상사가 회식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한 사건 2023.07.03징역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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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유부남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을 3차례 추행한 사건 2023.07.21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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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친한 친구가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2023.08.11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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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묻지마 성추행 사건, 정식재판 청구해 합의까지 이끌어낸 사례 2023.08.21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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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변호성추행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 방어 사례 2023.08.22무혐의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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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대행아르바이트 사장 강제추행, 재판 합의대행 사건 2023.08.28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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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고소 없이 피해보상 받은 사례 2023.09.04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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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음대 교수의 학생제자 성추행,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은 사건 2023.09.05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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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형부가 처제를 성추행, 5년 지나 고소해서 승소한 사건 2023.09.15벌금 8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4,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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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손목을 잡아끈 직장동료, 강제추행 유죄 인정받은 사례 2023.09.18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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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동료 성추행,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금 증액한 사건 2023.10.31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2,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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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헬스 트레이너 성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 2023.11.21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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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형사고소담당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고 모텔까지 데려간 사건 2024.01.17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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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동료가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한 사건 2024.02.23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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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클럽 성추행, 정식재판 청구해 합의까지 해낸 사건 2024.03.08벌금 700만 원 /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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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회식 후 귀가하는 동료를 성추행한 사건 2024.04.17손해배상 1,052만 원 /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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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상사가 집으로 따라 들어와 성추행한 사건 2024.05.20합의금 1,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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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대행고령의 가해자가 태권도장에서 성추행한 사건 2024.06.25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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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대행외국인 교환학생에게 성추행 피해당한 사건 2024.08.23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2년
합의금 9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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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추행
교육청심의위원회교장이 교사를 성추행 및 성희롱, 2차 피해까지 인정된 사건 2024.09.14직장내 성희롱 인정
2차 피해 인정
가해자 인사이동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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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몰카로 협박하여 강간, 2년 간의 수사 끝에 정식 기소된 사건 2024.09.14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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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이의신청뒤늦게 알게된 몰카 피해사실, 4년간의 다툼 끝에 불송치 결정을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14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8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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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 및 모욕
학교폭력
손해배상일면식 없는 동급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지인능욕한 사건 2024.09.14전부승소
원고에게 2,000만 원
모에게 600만 원
부에게 500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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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퇴거불응
형사고소경미한 부위의 강제추행, 재수사 지휘로 미수를 기수로 바꿔낸 사건 2024.09.14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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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상해
형사고소비뇨기과 진료기록 확보하여 헤르페스 2형 감염 인과관계 입증, 500만 원 벌금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09.28벌금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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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강제추행
형사고소증인 출석부터 변호사를 선임, 강제추행으로 실형 선고까지 받아낸 사건 2024.09.28징역 6월 / 법정구속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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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잠에 든 사이 남자친구에게 몰카 피해, 합의금 2,500만원과 높은 형량 받아낸 사건 2024.09.28합의금 2,500만 원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된 핸드폰 1대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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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경찰수사 마무리 직전 변호사를 선임해 준강간 인정받은 사건 2024.10.05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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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형사고소유년시절 7년간 친족으로부터 당한 성범죄, 20년이 지나 고소해 구속시킨 사건 2024.10.05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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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강제추행
형사고소15년동안 근무한 회사 사장의 상습적인 강제추행, 총 30건 넘게 특정하여 전부 인정받은 사건 2024.10.05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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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고소의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진료 중 환자를 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기소 의견 송치된 사건 2024.10.05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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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판매 대리점 직원이 제품 시연 과정에서 구매자를 추행, 1심 무죄에서 2심 6개월의 실형 선고 2024.10.05형사 - 징역 6월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민사 - 강제조정 결정(1,6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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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불기소결정 후 검찰항고부터 변호사 선임, 재기수사명령 받아 실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10.10징역 8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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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유사강간
감금
형사고소썸타던 사이에 집에서 3시간 가까이 감금 및 성폭행 시도, 5천만 원으로 합의 후에도 집행유예 4년 받아낸 사건 2024.10.10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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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동성인 직장 사수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 2024.10.10검찰 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