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LS & CASES
카메라이용촬영
손해배상
민사소송
탈의실 몰카범에 대해 형사 재판단계부터 민사소송을 준비해 2,100만원의 위자료 및 상세 부가조항을 덧붙인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낸 사건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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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로서 원만한 관계로 지냈지만 업무적인 연락 이외에 사적인 연락을 주고 받는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처럼 업무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락커 사이에 휴대폰이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누군가 두고 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폰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동영상이 꺼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며 탈의실을 촬영 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즉시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휴대폰의 주인이자, 몰카를 찍은 범인을 찾아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가해자는 범행이 발각된 날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촬영을 하였으며, 계획하에 의뢰인을 촬영 하였다고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 사건 이후 의뢰인은 탈의실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불가능 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단계에서 합의 없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이후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기 위해 믿고 맡겨 놓을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상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이미 형사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여 심앤이는 형사단계에서 합의 없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여 민사소송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민사소송에 필요한 절차들을 미리 끝내 놓고 형사 재판 선고 직후 판결문만 추가적으로 접수하여 빠르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심앤이만의 전략을 세워 민사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1. 송무팀은 회사차원에서 신고가 접수되어 피해자는 의뢰인이지만 그동안 진행된 형사과정에서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는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작성한 사유서, 피해자진술조서 등 형사기록들을 열람 복사 및 확보하고, 형사단계의 진행 과정을 바로 파악하여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형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선임계를 넣었습니다.
2. 변호사팀은 확보한 기록을 검토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담은 소장을 접수하였고, 민사 재판부는 조정회부결정을 하였습니다. 민사 조정이란 접근금지의무, 연락금지의무 등을 결정문에 포함시키고 이를 어기는 경우 위약벌 지급의무 등 부가조건을 달 수 있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민사 판결보다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민사 판결에서는 청구금액 전액을 위자료로 인용 받는 것이 쉽지 않지만 조정절차에서는 가해자 측과 직접 협상이 가능하여 최대한의 금액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재판부의 조정회부 결정을 통지 받은 가해자 측은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합의를 전담으로 맡고 계시는 대표 변호사님은 이러한 조정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의뢰인님의 경우 형사재판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조정절차에서 협상력이 높아질 것을 포인트로 잡아 높은 금액으로 민사사건을 승소할 수 있게 의뢰인을 설득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 최종적으로 일반적인 카메라이용촬영 사건에 인용되는 위자료 액수보다 훨씬 높은 2,100만 원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해자측과 협상을 완료하였고, 조정재판부는 이 합의서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전부 수용하는 강제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특히 민사 판결에서는 붙일 수 없는 접근금지/통신제한/보복금지 등의 부가조항까지 전부 수용한 조정결정문을 받으며 민사 단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의뢰인님께서는 보통 민사 판결문에 들어가지 않는 촬영물 미소지, 접근 및 보복금지, 통신제한 등의 부가조항이 붙은 조정결정문과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게 되어 기뻐하셨으며 심앤이의 노련한 사건 진행에 큰 감동 표하셨습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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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대학 선배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옷을 갈아입힌 사례 2021.10.27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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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합의대행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례 2021.10.05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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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고등학생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한 사례 2021.08.31소년보호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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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공공장소 몰카, 특정된 범행 126건 및 특정된 피해자만 12건에 달하는 사례 2021.08.31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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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과거 연인이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한 사례 2022.03.25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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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남편의 외도에 화가 난 가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례 2022.03.30정식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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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과외 학생이 집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례 2022.06.03손해배상 1,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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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형사고소직장 동료가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동료 여직원들의 집에 침입한 사례 2022.06.15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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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소개팅 어플 만남, 모텔 불법촬영 몰카 2023.02.10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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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남자친구가 모텔에서 성관계 동영상 몰카, 2년 지나서 고소한 사건 2023.02.24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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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성착취물제작, 상해
형사고소남자친구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 아청법 적용 2023.03.03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3,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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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남자에게 몰카 찍힌 사건 2023.03.12손해배상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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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몰카 찍고 4년 동안 보관하다 걸린 사건 2023.03.18징역 1년 3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1,8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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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2023.04.21합의금 3,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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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고소 전 합의대행인스타 DM으로 만난 남자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2023.06.03합의금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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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전남자친구에게 몰카 피해. 2년 지나서 고소한 사건 2023.07.10합의금 1,500만 원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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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명예훼손, 재물손괴
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사건 2023.07.12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2년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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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외국인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 2023.08.12징역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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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유포
민사소송친한 친구가 성관계 몰카를 커뮤니티에 유포한 사건 2023.08.14손해배상 2,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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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촬영물이용협박
민사소송사내연애, 성관계 사진 유포 협박 사건 2023.08.18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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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미성년자 연인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사건 2023.08.24합의금 2,000만 원 / 소년보호사건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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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유포
형사고소남자친구 나체사진 불법촬영 유포, 합의금 8천만 원 2023.08.29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합의금 8,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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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과거의 나체사진 유포 협박, 엄벌탄원서로 압박해서 합의 유도한 사건 2023.08.31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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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오픈채팅 만남 모텔 몰카,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은 사건 2023.09.02벌금 3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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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길거리 몰카, 약식명령을 정식재판으로 만들어서 합의까지 해낸 사건 2023.09.07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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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동호회 회원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불법촬영한 사건 2023.09.14손해배상 1,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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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남자친구 몰카, 합의대행 결렬 후 엄벌탄원서 제출한 사건 2023.09.19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1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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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PC방 사장의 알바생 몰카 사건 2023.09.20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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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남자친구의 갤러리에서 몰카 수십 장을 발견한 사건 2023.09.22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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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남자친구 성관계 몰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된 사건 2023.10.06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합의금 1,8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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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소개팅 어플 만남, 모텔 몰카 사건 2023.11.02벌금 3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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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성관계 몰카 보관, 헤어지고 삭제 부탁하다 고소 2023.11.17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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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여자화장실 몰카 피해 사건 2024.01.11합의금 2,000만 원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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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오픈카톡 만남, 몰카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례 2024.02.02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8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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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특수중감금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남자친구의 감금 데이트폭력 사건 2024.02.20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3,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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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인스타 DM으로 만난 여성이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2024.02.21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핸드폰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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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제작
및 반포
고소 전 합의대행전남자친구가 합성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 2024.05.27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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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자가 유사강간한 사건 2024.08.22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보호관찰 2년
합의금 3,6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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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추행
교육청심의위원회교장이 교사를 성추행 및 성희롱, 2차 피해까지 인정된 사건 2024.09.14직장내 성희롱 인정
2차 피해 인정
가해자 인사이동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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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몰카로 협박하여 강간, 2년 간의 수사 끝에 정식 기소된 사건 2024.09.14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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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이의신청뒤늦게 알게된 몰카 피해사실, 4년간의 다툼 끝에 불송치 결정을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14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8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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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 및 모욕
학교폭력
손해배상일면식 없는 동급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지인능욕한 사건 2024.09.14전부승소
원고에게 2,000만 원
모에게 600만 원
부에게 500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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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
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영상통화를 몰래 촬영하여 친구에게 유포, 최초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에서 정식 재판 요청 끝에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28징역 8월 /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된 전자정보(촬영물) 폐기
합의금 4,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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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퇴거불응
형사고소위계질서가 엄격한 대학교 소수 과에서 벌어진 선후배간 강제추행, 복학금지 접근금지 등 조항을 더해 합의해낸 사건 2024.09.28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합의금 4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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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손해배상믿었던 친구에게 강간 및 몰카 촬영 피해, 사건 발생 3년 후 민사소송으로 강제조정까지 이끌고 합의금 7,000만 원으로 보상 받은 사건 2024.09.28형사 – 불구속구공판
민사 – 강제조정 결정(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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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상해
형사고소비뇨기과 진료기록 확보하여 헤르페스 2형 감염 인과관계 입증, 500만 원 벌금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09.28벌금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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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잠에 든 사이 남자친구에게 몰카 피해, 합의금 2,500만원과 높은 형량 받아낸 사건 2024.09.28합의금 2,500만 원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된 핸드폰 1대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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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헤어진 전 연인에게 사진 유포 협박, 1심 징역 10개월, 2심에서 합의 후 집행유예 2년 받아낸 사건 2024.10.05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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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경찰수사 마무리 직전 변호사를 선임해 준강간 인정받은 사건 2024.10.05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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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형사고소유년시절 7년간 친족으로부터 당한 성범죄, 20년이 지나 고소해 구속시킨 사건 2024.10.05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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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및반포등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고소전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몰카 발견 후 이별통보, 지속적인 협박 및 스토킹한 사건 2024.10.05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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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형사고소인터넷방송 후원 목적으로 접근하여 영상통화 후 몰래 녹화, 유포한 사건 2024.10.07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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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불기소결정 후 검찰항고부터 변호사 선임, 재기수사명령 받아 실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10.10징역 8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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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유사강간
감금
형사고소썸타던 사이에 집에서 3시간 가까이 감금 및 성폭행 시도, 5천만 원으로 합의 후에도 집행유예 4년 받아낸 사건 2024.10.10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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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동성인 직장 사수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 2024.10.10검찰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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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대법원 파기환송 결정받아 전부유죄 최종 징역 4년 확정, 민사소송 항소하여 위자료 5천만 원으로 상승시킨 사건 2024.10.10형사 - 징역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5년간 취업제한 / 아이폰 1대 몰수
민사 - 위자료 5,000만원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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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수영강사인 남자친구가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빠르게 휴대폰 압수 후 포렌식 진행한 사건 2024.10.12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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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
촬영물유포
형사고소연인에게 성관계 몰카 영상 피해, 고소부터 재판까지 함께하며 2천만 원에 합의 후 벌금과 증거 몰수 선고를 받아낸 사건 2024.10.19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 영상물 몰수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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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아청법위반
촬영물유포
형사고소미성년자 동급생간 성관계 몰카 및 유포, 유포자 및 전달받아 소지한 관련자들 전부 정식 재판으로 기소한 사건 2024.10.19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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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전 연인의 불법촬영, 초범임에도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어필하여 엄한 부가형까지 붙은 중형 선고를 받아낸 사건 2024.10.26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사회봉사 1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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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공무원 직장 내 성추행, 가해자 정식재판 청구하며 무죄 주장했지만 800만 원 벌금형 선고로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퇴직 처리된 사건 2024.11.02벌금 800만 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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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만취한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준강간 피해, 가해자의 무죄 주장에 맞서 1심 실형 선고 후 2심에서 높은 합의금 받아낸 사건 2024.11.02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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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1심 무죄 선고 후 2심에서 변호사를 선임, 준강간으로 징역4년 유죄 받아낸 사건 2024.11.02징역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3년 취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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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카메라촬영미수
형사고소직장 상사가 몰래 뒤에서 접근하여 신체를 촬영, 1년 뒤 고소해 포렌식에서 검출된 증거 없이도 검찰송치 받아낸 사건 2024.11.09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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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카촬 범죄, 포렌식 결과 동영상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일관된 진술과 짜임새있는 변호사 의견서로 송치된 사건 2024.11.09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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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사이버범죄
형사고소SNS 채팅 어플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 가해자 특정부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진행하며 구속영장 발부와 송치 받아낸 사건 2024.11.16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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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시술 중 당한 강제추행, 사전 동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동의서의 효력을 부인시켜 가해자를 법정구속 시킨 사건 2024.11.23징역 2년 / 법정구속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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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연인관계 불법촬영, 반성없이 오로지 감형만을 위해 범행을 인정한 가해자를 법정 구속시킨 사건 2024.11.23징역 8월 / 법정구속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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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
미동의동영상촬영
형사고소연인에게 여행에서 몰카 피해,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 받아낸 사건 2024.11.30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휴대폰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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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
손해배상
민사소송전연인에게 몰카피해, 형사 공탁금 2천만 원 받지 않고 정신적 위자료에 소송비용까지 손해배상 3천만 원 받아낸 사건 2024.12.07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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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연인간 몰카 촬영, 포렌식으로도 영상 검출되지 않았으나 범행을 인정하는 녹음 파일만으로 범행 입증하고 5,000만 원 고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킨 사건 2024.12.07검찰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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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
촬영물유포
형사고소아내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익명채팅방에서 유포 후 증거 인멸,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만으로 모든 범죄사실 입증시켜 정식 기소된 사건 2024.12.07불구속 구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