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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

공무원 직장 내 성추행, 가해자 정식재판 청구하며 무죄 주장했지만 800만 원 벌금형 선고로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퇴직 처리된 사건

2024.11.02

  • 심지연 대표변호사
  •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벌금 800만 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속 선배였으며,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식 자리가 끝나고 택시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설상가상 비까지 쏟아지자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천천히 택시를 잡아보자며 의뢰인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 집에 도착하여 가해자는 택시를 잡아주려는 시늉을 하다가 이내 몇 분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게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상태로 손과 다리 등을 만지며 성적인 농담을 서스럼 없이 하였습니다.


    - 믿고 의지하던 회사의 사수에게 추행을 당한 것과,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2차 가해를 하는 가해자의 태도에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을 정식으로 해결하고자 저의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의뢰인과 가해자는 공무원이었기에 가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인정되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퇴직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길 원한다 하셨습니다.


    - 심앤이는

    1.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눈 문자 내역을 빠르게 확보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하는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병원 진단서, 고소장, 진술조서 등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추가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2. 심앤이의 발 빠른 증거 확보로 가해자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 정황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만 경미한 부위의 추행이고 우발적이라는 점 때문에 기소유예 등 약소한 처분을 받지 않을까 우려한 변호사팀은 검찰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엄벌 탄원 의지를 전달하는 변호사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고, 검사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경미한 부위의 추행이었음에도 약식 명령으로 800만 원이라는 높은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3. 이대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퇴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가해자는 돌연 진술을 바꾸며 자신은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약식 명령에 불복하는 정식 재판 청구를 하여 무죄 판결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4. 정식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담당 변호사님은 강제추행 사건을 다뤄왔던 여러 차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특징을 파악하고, 돌연 태도를 바꾼 가해자 때문에 의뢰인께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셔야 했기에 어떤 점을 강조하여 가해자의 죄질을 부각시킬지 연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했던 내역이 있음에도 고소가 진행되고 벌금형을 받자 뻔뻔하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2차 가해하였으며, 피해자는 힘들게 들어간 회사에서 믿었던 사수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극심한 트라우마와 블안 증세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음을 호소하며 약식명령으로 내려진 800만 원 벌금형 선고는 마땅한 처분이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 가해자는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각종 법적 수단을 동원하였으나 정식재판에서도 약식명령과 같이 벌금 8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라는 부가 처분까지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 최근 직장 내 성추행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직장 내에서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망설이지 마시고 고소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심앤이는 언제나 의뢰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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