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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피해자는 어느 날 같은 학교 친구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SNS에 본인의 사진이 #지인능욕, #걸레, #섹트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일파만파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보니 가해자는 일면식조차없는 동급생이었고, 피해자의 개인 SNS에 업로드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강간마려운X #능욕해주실분 #따먹고싶다는 등으로 성적 모욕을 주는 글을 SNS에 여러 차례 작성해 이른바 지인능욕 범죄를 수차례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알자마자 경찰에 형사 고소하였고 정통망법 제44조의7 음란물유포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나이가 어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조치로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의 죄질이 나쁜데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휴대전화가 고장이 났다는 핑계 등으로 핸드폰이나 컴퓨터 포렌식이 진행되지 않았고, 혐의가 입증된 후에도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 또한 가해 학생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차례도 해오지 않았으며, 보호자들조차 자녀를 제대로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피해자가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에 무조건적인 선처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피해자의 부모님께서는 가해자 가족의 괘씸한 태도를 지적하고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과 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딸의 상처치유와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되어주고자 심앤이에 찾아와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심앤이는
1. 송무팀에서는 우선 피해자가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수사 기록 및 학교폭력위원회 기록들을 확보하여 사건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2. 변호사팀에서는 확보한 기록들을 토대로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고, 청구 금액을 상향 시키기위해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님까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 소송당사자로 등록하여 인용액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수십개의 해시태그가 달린 채 빠른 속도로 인터넷망에서 피해자를 능욕하는 메시지들이 퍼져나간만큼 죄질이 나쁜 가해 학생의 불법행위를 강조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가 있는가해 학생의 부모가 제대로된 선도 의지나 진실된 반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양질의 서면과 함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진술서로 제출하여 재판부에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 아주 강력한 처분인 8호 강제전학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사 재판부는 심앤이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전부 승소판결을 내려주었고, 특히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일정 기간 대응하지 않을 시 재판장의 직권으로 사안을 판단, 판결하는 무변론선고를 하여 청구권인의 내용과 그 취지 기재의 가액이 적정하다는 판결로써 심앤이와 뜻을 함께해주었습니다.
- 민사 판결 이후에도 심앤이는 배상금을 빠르게 받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고 측은 자금난으로 일시급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지만, 심앤이의 지속적인 독촉 및 압박에 한 달 만에 판결금에 소송비용 및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일시납으로 빠르게 받아냈습니다.
- 의뢰인 측은 예상보다 높은 위자료를 수령하시게 되어 매우 기뻐하셨고,피고로부터 판결금을 확보하기 위한 심앤이의 노력으로 예상보다 큰 보상을 받는 것 같고, 정의가 구현된 것 같아 뿌듯해하셨습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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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미성년자 연인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사건 2023.08.24합의금 2,000만 원 / 소년보호사건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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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남자친구 나체사진 불법촬영 유포, 합의금 8천만 원 2023.08.29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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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과거의 나체사진 유포 협박, 엄벌탄원서로 압박해서 합의 유도한 사건 2023.08.31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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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오픈채팅 만남 모텔 몰카,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은 사건 2023.09.02벌금 3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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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길거리 몰카, 약식명령을 정식재판으로 만들어서 합의까지 해낸 사건 2023.09.07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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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동호회 회원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불법촬영한 사건 2023.09.14손해배상 1,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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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대행남자친구 몰카, 합의대행 결렬 후 엄벌탄원서 제출한 사건 2023.09.19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1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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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PC방 사장의 알바생 몰카 사건 2023.09.20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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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남자친구의 갤러리에서 몰카 수십 장을 발견한 사건 2023.09.22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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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남자친구 성관계 몰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된 사건 2023.10.06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합의금 1,8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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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대행소개팅 어플 만남, 모텔 몰카 사건 2023.11.02벌금 3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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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성관계 몰카 보관, 헤어지고 삭제 부탁하다 고소 2023.11.17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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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여자화장실 몰카 피해 사건 2024.01.11합의금 2,000만 원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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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오픈카톡 만남, 몰카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례 2024.02.02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8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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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특수중감금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남자친구의 감금 데이트폭력 사건 2024.02.20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3,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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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인스타 DM으로 만난 여성이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2024.02.21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핸드폰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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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제작
및 반포
고소 전 합의대행전남자친구가 합성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 2024.05.27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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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자가 유사강간한 사건 2024.08.22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보호관찰 2년
합의금 3,6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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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추행
교육청심의위원회교장이 교사를 성추행 및 성희롱, 2차 피해까지 인정된 사건 2024.09.14직장내 성희롱 인정
2차 피해 인정
가해자 인사이동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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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몰카로 협박하여 강간, 2년 간의 수사 끝에 정식 기소된 사건 2024.09.14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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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이의신청뒤늦게 알게된 몰카 피해사실, 4년간의 다툼 끝에 불송치 결정을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14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8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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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
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영상통화를 몰래 촬영하여 친구에게 유포, 최초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에서 정식 재판 요청 끝에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28징역 8월 /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된 전자정보(촬영물) 폐기
합의금 4,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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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퇴거불응
형사고소위계질서가 엄격한 대학교 소수 과에서 벌어진 선후배간 강제추행, 복학금지 접근금지 등 조항을 더해 합의해낸 사건 2024.09.28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합의금 4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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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손해배상믿었던 친구에게 강간 및 몰카 촬영 피해, 사건 발생 3년 후 민사소송으로 강제조정까지 이끌고 합의금 7,000만 원으로 보상 받은 사건 2024.09.28형사 – 불구속구공판
민사 – 강제조정 결정(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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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상해
형사고소비뇨기과 진료기록 확보하여 헤르페스 2형 감염 인과관계 입증, 500만 원 벌금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09.28벌금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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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잠에 든 사이 남자친구에게 몰카 피해, 합의금 2,500만원과 높은 형량 받아낸 사건 2024.09.28합의금 2,500만 원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된 핸드폰 1대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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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헤어진 전 연인에게 사진 유포 협박, 1심 징역 10개월, 2심에서 합의 후 집행유예 2년 받아낸 사건 2024.10.05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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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경찰수사 마무리 직전 변호사를 선임해 준강간 인정받은 사건 2024.10.05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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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형사고소유년시절 7년간 친족으로부터 당한 성범죄, 20년이 지나 고소해 구속시킨 사건 2024.10.05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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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및반포등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고소전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몰카 발견 후 이별통보, 지속적인 협박 및 스토킹한 사건 2024.10.05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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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형사고소인터넷방송 후원 목적으로 접근하여 영상통화 후 몰래 녹화, 유포한 사건 2024.10.07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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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불기소결정 후 검찰항고부터 변호사 선임, 재기수사명령 받아 실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10.10징역 8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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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유사강간
감금
형사고소썸타던 사이에 집에서 3시간 가까이 감금 및 성폭행 시도, 5천만 원으로 합의 후에도 집행유예 4년 받아낸 사건 2024.10.10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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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동성인 직장 사수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 2024.10.10검찰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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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대법원 파기환송 결정받아 전부유죄 최종 징역 4년 확정, 민사소송 항소하여 위자료 5천만 원으로 상승시킨 사건 2024.10.10형사 - 징역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5년간 취업제한 / 아이폰 1대 몰수
민사 - 위자료 5,000만원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