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DEALS & CASES

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

잠든 사이 남자친구에게 불법촬영 피해, AI와 챗GPT에 상담한 대화내역을 증거로 활용한 사건

2026.06.20

심지연 대표변호사
권이현 변호사
송무실장 서영주

검찰 송치

링크 복사

사건

- 의뢰인은 잠을 자던 중 휴대전화 촬영음에 잠에서 깼고, 남자친구인 가해자가 자신이 잠든 틈을 이용해 성기를 삽입 하면서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자신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해당 영상을 삭제한 데 이어 갤러리 휴지통에 보관된 파일까지 모두 영구 삭제했습니다.

-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확인한 직후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했지만, 사건 당시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영상이 남아 있거나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통해 일상을 되찾고자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신속한 고소장 제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필요성 적극 주장
- 의뢰인은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별도로 사진으로 남기거나 화면을 캡처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가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하며 직접 작성한 자필 사과 편지, 의뢰인이 사건 직후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내용, 촬영물이 남아 있거나 유포될까 봐 불안한 마음을 기록한 Chat GPT 상담 내용 캡처본 등을 함께 첨부해 고소장을 신속히 제출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사건 이후 의뢰인이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전자기기를 폐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심앤이는 고소장을 신속하고 은밀하게 제출한 후, 담당 수사관에게 ① 가해자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기 전에 피해자 조사를 먼저 진행할 것, ②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 관련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최대한 빠르게 신청·집행해 달라고 요청하며 증거 인멸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 경찰조사 준비, 진술대비미팅 진행
-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압수수색 범위와 디지털 포렌식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심앤이는 의뢰인과 진술 대비 미팅을 진행했고, 조사 당일 의뢰인은 단순히 촬영 사실만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해자가 평소 클라우드 서비스를 자주 이용했고 삭제한 파일이 자동 백업되거나 다른 기기에 남아 있을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뿐 아니라 태블릿이나 다른 기기에 저장된 파일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거나 추가 불법촬영물이 있는지 폭넓게 확인하여, 의뢰인이 가장 우려했던 '혹시 다른 곳에도 영상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을 해소하고 추가 촬영물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포렌식 결과: 촬영물 및 유포 정황 미발견, 변호사 의견서 제출
- 가해자의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추가 불법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앤이는 가해자와 의뢰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바탕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며,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반복된 범행 정황과 가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불법촬영 혐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1) 반복된 범행 정황이 확인된 점
- 의뢰인이 "예전에도 내가 잠든 사이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냐"고 묻자, 가해자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언제, 어디에서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 스스로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할 정도로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어 왔다고 인정한 만큼, 그 과정에서 추가 불법촬영물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계획적으로 촬영한 점
- 심앤이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고, 촬영 역시 피해자가 잠든 사이 이루어진 이상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거나 이를 거부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특히 가해자가 사건 직후 "나중에 혼자 보려고 촬영했다"고 직접 인정한 만큼,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촬영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 결국 담당 수사관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의 카메라이용촬영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촬영물이 현재 남아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루어졌는지입니다.

- 이번 사건 역시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물론 사건 직후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정한 정황,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내용, 챗지피티(ChatGPT)·제미나이(Gemini)·클로드(Claude) 등 AI 서비스를 통해 상담받으며 남긴 기록까지 함께 뒷받침되면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 만약 촬영된 영상을 직접 삭제했거나 시간이 지나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을까 봐 고소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상담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shim & lee LAW OFFICE

DEALS & CASES

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

관련 사례

DEALS & CASES

디지털성범죄카메라이용촬영형사고소

관련 사례

개인정보 취급 방침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면책공고

판결문 사례

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