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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민에게 준강제추행 피해, 불송치 후 보완수사에서 송치로 바꿔낸 사건

2026.03.06

심지연 대표변호사
송무실장 서영주

불송치의견 변경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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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일년에 한두번 이웃주민들과 다 같이 모여 술자리는 몇번 가졌지만 이성적인 호감이 있거나 사적으로 교류하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 사건 당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이 열리는 작은 행사가 있었고 의뢰인은 우연히 가해자 일행을 만나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로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어느 순간 만취하여 의식을 잃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로 가해자의 집 침대에 누워있었고, 가해자는 의뢰인 몸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깜짝 놀라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몸을 일으켰고 가해자는 만져서 미안하다고 울먹이며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극심한 충격을 받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황급히 가해자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합의금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송금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 후 법적 대응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진행에 앞서
- 일반적으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해야만 사건이 다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수사 미비나 판단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수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별도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사건이 다시 재수사를 받게 되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2. 상담을 통한 정확한 사건 진단 후 계획 설정
-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이 이미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검사의 재수사 요구로 다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특이점을 파악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구체적으로 어떠 부분에 대해 재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심앤이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피해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재수사 사항을 파악하여 1)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2)피해자가 최조 신고 당시 제출하였던 증거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재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송치 결정으로 바꿔내기로 사건을 계획하였습니다.

3. 추가 경찰조사 대비
- 당장 예정된 조사는 기존 불송치 이후 진행되는 추가 조사였던 만큼 신고 내용과 1차 조사에서의 진술 흐름을 유지하며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진술이 달라질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심앤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진술서, 고소장, 피해자 진술조서 등 사건 기록을 확보한 후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전 해당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 기억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일 음주량과 피해자의 주량, 기억을 잃기 전까지의 구체적인 상황, 정신이 들었을 당시의 정황, 금전을 지급받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1차 조사 당시 남성 수사관으로부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던 트라우마로 인해 추가 조사에 대한 큰 부담과 두려움을 갖고 계신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의뢰인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여성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게 수사기관에 요청하고, 변호사님께서 조사당일 직접 입회하여 부당하거나 압박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즉시 제지하고,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차분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4. 증거자료 제재출 및 총정리 변호사 의견서 제출
- 추가 조사 후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가해자의 사과 영상이 실제 사건 당일 촬영된 것이 맞는지 보다 명확히 판단하고자 동영상의 세부 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촬영 일시와 장소, 파일 정보 등 관련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건 전반의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1)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에 든 심신상실 밑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다시 한 번 밝히고, 2)피해자가 가해자와 나눈 문자 메세지와 통화 녹음 파일을 추가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고, 가해자 역시 추행 행위를 인정하였다는 명시적이고 객관적인 사후 정황을 설명하며 3)최종적으로 가해자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결과

- 보완수사 이행 결과, 담당 수사관은 기존 의견을 변경하여 가해자에게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사건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피해자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검찰의 요구에 따라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심앤이는 사건의 특이점을 정확히 파악한 뒤 추가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증거자료를 보완하였으며, 총 정리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 재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결과 기존의 불송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이 재송치될 수 있었습니다.

- 심앤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건이 정식 기소되어 가해자의 죄에 맞는엄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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