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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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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타던 사이에 집에서 3시간 가까이 감금 및 성폭행 시도, 5천만 원으로 합의 후에도 집행유예 4년 받아낸 사건

2024.10.10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임소연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 운영팀장 이채윤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5,000만 원

  • 사건

    - 의뢰인님은 가해자와 만난 지 얼마 안 된, 소위 썸을 타던 사이였습니다.

    - 사건 당일 의뢰인님과 가해자는 평범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가해자는 의뢰인님에게 “내 집에서 잠시 쉬다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 의뢰인님은 거절 의사를 전했으나 가해자는 “이야기만 하자, 손도 잡지 않겠다”고 말했고, 의뢰인님은 고민 후 평소 가해자의 태도를 보아 아무 일 없을 것 같다 생각되어 의심 없이 가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 하지만 가해자는 본인의 말을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님을 3시간 가까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손가락 삽입과 성기 삽입을 시도했습니다.

    - 의뢰인님은 계속해서 울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가족이 데리러 왔다는 핑계를 대며 겨우 집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이후 의뢰인님은 큰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힘들어하셨고, 자살기도도 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시다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의뢰인님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만큼 더 이상은 의뢰인님께서 본인을 가해하고 자책하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오직 가해자의 처벌과 의뢰인님의 일상 복귀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 이에 심앤이의

    1. 변호사팀은 의뢰인님의 진술 정리를 도왔고, 이를 기반으로 송무팀은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의뢰인님에게 사과하는 메신저 내용, 통화 녹음파일, 의료 기록 등 30개가 넘는 자료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2. 또한 변호사팀은 사건 당일 가해자가 무력을 사용하며 의뢰인님을 깔아뭉개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고, 의뢰인님의 의사에 반하여 손가락 삽입, 그리고 성기 삽입 시도까지 한 점, 그 과정에서 의뢰인님은 세균성 질염 등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들어간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국 심앤이의 의견은 받아들여졌으며 경찰 단계에서 송치가 되었고, 검찰 단계로 넘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총 2번의 피해자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2번 모두 의뢰인님과 함께 입회해 의뢰인님이 정돈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4. 이후 검사님께서는 3시간 가량 감금하고 성기의 삽입이 있지 않았을 뿐 강간을 시도했다는 부분을 중하게 생각해 강간미수와 감금으로 구공판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 결과

    - 압도적인 증거들과 정황으로 인해 가해자는 첫 공판에서 바로 범행을 인정하였고 의뢰인님에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합의서 조항에 접근금지와 2차 가해 및 보복금지, 비밀유지와 통신제한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들을 넣어 작성하였고 5천만 원이라는 높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 최종적으로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범죄 자체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가해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의뢰인님은 가해자가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는데, 집행유예 4년이라는 중형과 높은 합의금으로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보상받은 느낌이라 하셨고, 변호사님들과 송무팀, 운영실 직원분들 덕분에 일이 잘 마무리된 것 같다며, 끝까지 같이 싸워줘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꼭 성관계가 있지 않았더라도 원하지 않는 모든 접촉과 유사성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오늘과 같은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피해자분들께서는 용기를 내어 성범죄 피해 전문 로펌인 심앤이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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