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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준강간
형사고소

항거불능 상태인 친구를 강간, 범행 부인하며 피해자 무고를 주장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반박해낸 의견서 제출로 준강간죄 송치시킨 사건

2024.12.21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배지현 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검찰송치

  •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오랫동안 가깝게 지낸 친구 사이로, 사건 당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은 평소보다 빠르게 취기가 올랐고, 결국엔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의뢰인은 나체 상태였고, 가해자는 술기운에 정신을 잃은 의뢰인을 간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상황을 알아차리고 강하게 저항하였지만 가해자는 손목을 강하게 잡으며 힘으로 제압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큰 상처를 받았고,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였기에 결국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았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경찰조사 진술 준비
    준강간의 경우 상대방이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인 점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기에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심앤이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수시로 연락하고 질문을 주고받으며 진술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 사건 당일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2) 술집에서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나체 상태였던 점, 3)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음에도 강하게 저항한 점, 4) 최근 지병으로 인해 절대 자의적으로 성관계를 맺지 않을 상황이라는 점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진술하여 수사관으로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변호사 의견서 제출
    1) 그럼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은 당시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성관계 또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이후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모텔까지 오게 된 경위에 대해 물었을 때, 의뢰인이 술집에서 잠이 들어 ‘들고 나왔다’ 라고 표현한 가해자와의 대화 내역을 첨부하며 이러한 대화 내용은 가해자 또한 의뢰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인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시 복통을 유발하는 지병으로 꾸준히 산부인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이에 산부인과 진료 확인서와 소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은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고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태였음을 내세우며 가해자의 모든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2) 가해자의 2차 가해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의뢰인이 합의금을 받아 내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능하면 형사적으로 문제 생길 만한 일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먼저 나서서 가해자에게 직접 돈을 청구한 적이 없음을 의견서에 분명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성관계를 저항하였지만, 가해자의 일방적인 쾌락만을 위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에 굉장히 큰 모멸감을 느끼며 마땅한 벌을 받길 바라며 고소를 결심하게 된 점과 피해자가 특별히 가해자에게 무고할 동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이 없이 부합하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요청 드렸습니다.

  • 결과

    -결국 가해자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항거불능인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 준강간으로 송치되었습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 가해자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우기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앤이 변호사팀은 집요하리만큼 가해자의 모든 주장을 객관적으로 반박하고, 확보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고자 매순간 노력합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되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길까 우려하여 고소를 망설이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 과정에서 거짓된 내용이 없다면 무고죄의 성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기에 용기내어 고소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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