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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강간 피해, 이의신청 후 승소

2024.01.09

심지연 대표변호사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징역 1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합의금 6,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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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피해자는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지인들과 연말을 맞아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임 장소는 혼자 사는 가해자의 집이었고, 배달음식을 주문해 가해자가 준비해둔 술과 함께 먹고 마시며 놀았습니다.

정신없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밤 늦은 시간이 되었는데, 가해자가 더 놀다가 자고가도 된다고 해서 2시간 가량 술을 더 마셨고 취한 지인들이 하나 둘 씩 먼저 잠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마지막까지 남아 가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거실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가해자가 이 틈을 타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불쾌한 느낌에 잠에서 깼는데 가해자는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해 사정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놀라 소리도 못 지르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범행 다음 날,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에 가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고,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였던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매일 고민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는 가해자가 사건에 대해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는 식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땅한 처벌이 없으면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절대 반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해자를 고소한 뒤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경찰단계 불송치, 이의신청 후 기소

경찰조사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관은 술자리에 함께 있던 지인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의문이 든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앤이는 곧바로 이의신청을 진행해
1) 경찰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할 때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건 발생 이전에 잠든 참고인들의 진술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피해자의 진술을 세세히 분석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이미 자신의 주량을 한참 초과한 상태였음을 설명했습니다.
2) 또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한 카카오톡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이 지인들에게 알려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 고려할 겨를도 없이 긴급하게 조언을 구한 당시의 대화 내용은 그 자체로 매우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의 노력에 검사님은 많은 고민을 거듭하신 후 사건을 기소해주셨고 가해자는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2. 재판단계 합의 진행

가해자는 1심에서 ‘피해자는 술에 취해보이지 않았고 합의하에 한 관계’라는 말만 반복하며 범행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부인으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길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왔고, 피고인측의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해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가해자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무죄를 예상했던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자 2심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어머니를 통해 심앤이에 계속해서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심앤이는 1심 판결 이후 민사소송까지 진행해 가해자측을 더욱 압박했고 몇 달 간의 협상 끝에 결국 민사 소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6,500만 원에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2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이 나쁘다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1년 6월의 실형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3년의 취업제한까지 부가적인 벌로 받아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최상의 결과를 얻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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