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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준강간
형사고소

길에서 처음 본 남자가 모텔에서 준강간한 사건

2023.10.12

  • 심지연 대표변호사

정식기소처분

  • 사건

    피해자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서 밤새 술을 마시며 놀다가 만취 상태가 됐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몇몇 친구들이 피해자를 집 가까운 곳까지 데려다주었지만, 피해자는 너무 취해서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길거리를 배회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50대 남성인 가해자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을 마음먹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끌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도주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홀로 잠에서 깬 피해자는 아무런 기억이 없었지만, 성기에서 쓰라림이 느껴지고 옷이 벗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준강간 피해를 직감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112에 신고한 후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성폭행키트 검사를 받았고, 수사관의 안내에 따라 연이어 피해자조사까지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알아보다가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선임 직후 피해자 진술조서를 확보해 검토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만남이나 이동 경위를 자세히 기억하지 못해 조서가 부족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수사관님의 착오로 죄명 또한 ‘강간’으로 접수되어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사건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심앤이의 심지연 변호사는 우선 수사관과 소통하며 가해자 특정여부, 수사관이 확보한 증거자료, 목격자들의 진술, DNA검사 진행상황 등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피해자와 공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고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정리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관님의 수사를 조력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엔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줬을 뿐’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합의하에 한 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심앤이의 논리적인 주장과 DNA 결과를 반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가해자의 거짓주장이 들통났고, 심앤이가 법리적으로 사건을 잘 정리해드린 덕분에 수사관님이 사건을 수월하게 검찰에 송치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검찰에서도 가해자를 준강간죄로 정식 기소처분(구공판)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입고나서 혼자 고소를 진행하시다가 생각보다 복잡한 형사고소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유사한 사건 진행 경험이 많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도 있으니 힘들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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