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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강간
형사고소

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집단강간한 사례

2022.02.15

  • 심지연 대표변호사

징역 3년 / 합의금 6,300만 원

  •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먹던 중 너무 취하여 혼자 술집 밖으로 나갔으며, 가만히 벤치에 앉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길을 지나던 2명의 가해자들이 의뢰인이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것을 보고 다가와서 말을 걸었으며, 의뢰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끌고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모텔로 들어가자마자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때서야 정신이 들었지만 이미 술에 너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리 반항해도 가해자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가해자들에 의해 연달아 강간을 당하였고, 가해자들이 도주한 이후에야 친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단강간은 성폭행 중에서도 가장 나쁜 유형의 범죄고 그만큼 피해자의 트라우마도 크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합의를 통한 피해보상까지도 고려하여 최종적인 사건 마무리를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준강간에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주상태가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범행장소 바로 앞에서 찍힌 CCTV에서의 피해자의 모습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모텔 앞 CCTV에서 의뢰인이 술에 취해 끌려들어가는 것이 그대로 나왔고, 모텔 내부 CCTV에서도 의뢰인이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고 억지로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으며, 이후에는 가해자들이 번갈아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기 때문에 CCTV만으로도 증거가 확실하게 확보된 준강간 케이스였습니다.

    2.
    가해자들 모두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증거가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1명은 수사단계에서 자백하였는데, 나머지 1명은 끝까지 자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암시하는 등 죄질이 정말 나쁜 유형의 범죄자였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선 1심까지는 합의 없이 가해자들이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하여 징역 3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예상대로 기존에 자백했던 가해자 1명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왔기 때문에 합의금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계속 진행시켰는데, 나머지 1명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여 의뢰인 또한 엄벌의사가 강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통해 가해자의 변명을 최대한 차단했습니다.

  • 결과

    결과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그대로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1명과는 6,300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에 합의하였는데, 법원에서는 그래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없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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