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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준강간치상, 강간목적납치
형사고소

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호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례

2022.05.30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1억 원

  • 사건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그나마 덜 취한 친구가 의뢰인을 부축해주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전 역사 내 화장실에 갔는데, 친구는 취한 의뢰인을 바깥에 앉혀 두고 화장실을 안으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가해자가 만취해서 고개도 못 가누는 상태의 의뢰인을 발견했습니다. 가해자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의뢰인이 혼자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다가와서 의뢰인을 일으켰습니다.

    가해자는 CCTV를 의식하면서 마치 친한 사이인 것처럼 말을 걸고 챙겨주며 의뢰인을 억지로 끌고 지하철 역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호텔로 들어갔으나, 중년 남성이 가해자가 만취한 어린 여성을 끌고 다니는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한 직원이 체크인을 거부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다시 의뢰인을 끌고 근처에 있는 다른 호텔까지 가서 체크인에 성공하고, 여전히 의식도 없는 의뢰인을 강간했습니다.

    이후 첫 번째 호텔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CCTV로 동선을 추적하여 객실을 찾아냈으며,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범행을 마친 가해자가 의뢰인 옆에서 잠든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 기억도 못 하는 상태였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심앤이의 변호사들은 사전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단순한 성폭행이 아니라, 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해서 호텔까지 끌고 가는 치밀한 계획범죄이기 때문에 사전구속 대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한 후 따라다니고,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렸다 접근해서 끌고 갔다는 점에서 충동적인 범죄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성 범죄라는 점을 CCTV 이동 동선과 연계하여 경찰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심앤이의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기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가해자는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2.
    가해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준강간치상죄의 ‘상해’ 부분과 간음목적 약취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심앤이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와 함께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상해에 관한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피해 상황을 자세하게 어필했습니다.
    결국 검사가 단순 준강간죄가 아닌 준강간치상죄로 변경 기소하도록 만들었으며, 법원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계획성과 함께 범행 목적의 납치(약취) 경위를 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여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축소하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법원이 간음약취까지 인정하게 하였습니다.

  • 결과

    형량이 아주 높을 것으로 예상되자, 가해자는 재판단계에서 계속 합의금을 높여서 제안해왔습니다.
    의뢰인은 1억 원 아래로는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고 강한 처벌 의사를 보이셨는데, 선고기일을 앞두고 가해자가 금액을 마련하여 최종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도 법원은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2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죄질이 너무 나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고액의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가 강한 처벌까지 받게 하는 최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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