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7,000만 원

  •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로, 회식이 끝나고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를 가해자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모텔로 끌고가서 강간하려다 실패한 사건입니다.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구속 실형을 피하고 싶었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잘 몰랐던 피해자는 심앤이에 합의대행을 맡기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피해자에게 합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금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3,000만 원 정도를 고집했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괜찮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합의가 성사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앤이의 심지연 변호사는 직장과 가정을 지켜야 하는 가해자의 입장과, 구속 실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간절히 원하는 가해자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했고,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제안해도 가해자가 결국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심앤이는 훨씬 높은 금액을 이야기하며 합의금을 최대한 높여갔고, 최종적으로 7,000만 원까지 합의금을 높여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강간과 같은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못 하면 구속 실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합의를 할 때는 실형을 무서워하는 가해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 합의, 협상능력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심앤이 합의대행 서비스의 진가가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