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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잠에 든 사이 남자친구에게 몰카 피해, 합의금 2,500만원과 높은 형량 받아낸 사건

2024.09.28

  • 심지연 대표변호사

합의금 2,500만 원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된 핸드폰 1대 몰수

  •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당시 교제 중인 사이였으며, 함께 잠을 자는 사이에 불법 촬영 몰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술을 마시고 먼저 잠들어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여러 장 찍었고, 찰칵 소리와 함께 잠이 깬 피해자는 바로 따져 물어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인정을 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지만, 가해자의 핸드폰 사진첩을 확인해 보자 예전에 찍었던 다른 여자의 나체 사진 또한 다량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불법 촬영 몰카를 찍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들킨 것 이외에도 몰래 촬영하고 숨긴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으며, 이성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심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포의 가능성도 높아 불안도 또한 높은 상태였으므로 빠른 해결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진을 직접 삭제하기는 했지만, 가해자가 아이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매체에는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자마자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가장 빠른 조사 일정을 확인하였으며, 가해자의 핸드폰을 빠르게 압수해 포렌식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수사관님으로부터 포렌식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양이 너무 많아 검토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심앤이 변호사팀은 수사관님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진행중인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 받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영상물이 추가로 발견되진 않았다는 점을 빠르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2. 가해자와의 합의 진행
    포렌식 결과를 통해 다른 피해자 또한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상황이 커지자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상대방 변호사와 직접 합의를 위한 소통을 진행하고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합의금과 장래 피해 발생을 막는 예방 조항과 유포금지 조항까지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올바른 성개념이 부족한 점을 인정하며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제시한 부대 합의 조건에 동의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나체를 촬영한 것과 조사 중 또 다른 피해자의 사진 또한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사건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에 따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선고와 압수된 핸드폰을 몰수 당하는 중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카촬’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등 유포 가능성이 높은 범죄들이 기승을 부려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례처럼 적극적인 수사와 카메라 포렌식 등으로 증거를 입수하여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릴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고소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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