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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검찰송치

  •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교제하는 사이였으며, 의뢰인은 가해자와 싸우던 중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별을 통보 받은 가해자는 돌연 의뢰인의 핸드폰으로 의뢰인의 얼굴과 신체가 모두 노출된 성관계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에, 나쁜 마음을 먹고 유포를 할까 무서워 연인관계를 억지로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시로 의뢰인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며 나체 사진을 전송하라고 강요하는 등의 행동으로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없게된 의뢰인은 가해자의 핸드폰을 포렌식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증거자료 확보 및 고소장 작성
    최대한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이별 통보 당시 보내 온 불법 촬영물, 의뢰인의 병원 진단서 등 모든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가해자는 불법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점 2) 의뢰인에게 수시로 나체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도록 강요한 점 3) 의뢰인이 거부하자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이 있다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을 내세워 가해자의 죄질이 아주 불량함을 주장하였습니다.

    2. 의뢰인 소통
    고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가해자의 협박은 계속되었기에 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전달해드렸으며,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님께 가해자 잠정조치를 요청드려 가해자가 의뢰인의 근처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리고,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3. 압수수색 및 포렌식 요청
    의뢰인은 여러 차례 가해자에게 불법 촬영물 영상이 삭제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지만, 그때마다 가해자는 대답하지 않고 회피하곤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가끔 추가적인 영상이 존재한다는 듯한 말도 해왔기에 의뢰인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에 변호사팀은 담당 수사관에게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요청드렸습니다. 그 후에도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가해자 거주지 압수수색과 핸드폰 압수, 체포영장 집행된 점 등 사건 진행에 대해 빠르게 안내 받았습니다.
    포렌식 결과 다행히 추가적인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결과

    -결국 가해자는 불법 영상을 촬영하고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이 되어 송치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영상을 유포하거나 보복하지 않을까 불안해하셨던 의뢰인은 포렌식을 통해 추가적인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안심하셨고, 잠정 조치로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졌다고 하시며 가해자의 악질적인 범행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심앤이 또한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어 의뢰인을 더 빠르게 안심시켜드릴 수 있어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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