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DEALS & CASES

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

과외 학생이 집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례

2022.06.03

심지연 대표변호사

손해배상 1,300만 원

링크 복사

사건

의뢰인은 전문 강사이며,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과외를 받는 중학생으로, 과외는 주로 학생의 집에서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과외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의뢰인이 화장실에 가기 직전 자기가 먼저 가서 핸드폰 동영상 촬영을 켜고 선반에 올려두는 수법으로 여러 번 몰카를 시도했습니다.

처음 두 번은 의뢰인이 화장실을 쓰지 않아서 몰카가 미수로 끝났지만, 세 번째에서 의뢰인이 가해자의 핸드폰을 발견하여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핸드폰 앨범을 보자 의뢰인 촬영 영상과 두 번의 실패 영상이 있었고, 추가로 가해자의 누나 촬영 영상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친누나를 상대로도 몰카를 찍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어린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정식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으로 성폭력 상담 및 교육 이수 명령이라는 가벼운 처벌만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몰카 트라우마 때문에 더 이상 본업인 과외도 하기가 어려워졌는데, 가해자는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자신은 제대로 된 금전적 피해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가해자와 그 부모들 모두를 상대로 곧바로 민사소송을 들어가면서, 가해자의 범행 수법상 계획성과 부모들의 태도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해자가 집 화장실을 이용하여 친누나를 포함한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는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했으며, 카메라 설치 위치와 피해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범행 수법을 치밀하게 설계했다는 점을 자세히 어필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일회성 우발적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성공할 때까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범행을 시도하여 여러 차례 미수 범행이 발생할 정도로 집요함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였고, 가해자의 부모들 또한 변호사부터 선임하여 가해자를 감싸고 돌면서, 제대로 사과도 없이 합의부터 해달라고 하는 등 온 가족이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이 조정으로 진행될 때도, 조정위원에게 위 내용과 함께 피해자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어필하면서 집요하게 설득했습니다.
결과

결국 조정위원은 심앤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공장소성 불법촬영 사건의 일반적인 민사 위자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 1,300만 원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그 부모들이 죄의식을 갖도록 가해자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결정사항에 직접 언급해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하여 유포 금지 및 비밀 유지와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까지 결정사항에 명시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가해자가 어린 학생인 경우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빠져 나가고, 피해자는 억울하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으면, 중학생 정도의 어린 가해자와 그 부모들을 상대로도 법적인 책임을 묻고 금전적인 피해보상까지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shim & lee LAW OFFICE

DEALS & CASES

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

관련 사례

DEALS & CASES

카메라등이용촬영민사소송

관련 사례

개인정보 취급 방침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면책공고

판결문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