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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전남자친구에게 몰카 피해. 2년 지나서 고소한 사건

2023.07.10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윤소영 변호사

합의금 1,500만 원 / 기소유예

  •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대학교 같은 과 CC로, 만난 지 2년 정도 된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취한 상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기운 때문에 계속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던 가해자가 핸드폰을 들고 피해자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실랑이 끝에 가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았고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4개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믿었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앞으로 눈에 띄지 않고 자숙할 테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기에 피해자는 마음이 약해졌고, 그 자리에서 동영상만 삭제한 뒤 조용히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심한 불안증세로 인해 학업을 계속하기가 힘들어 곧바로 휴학신청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복학을 결심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사이 가해자는 자숙은커녕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생회 임원까지 맡는 등 당당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복학 후에 가해자를 마주칠까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는데, 가해자는 버젓이 피해자와 같은 강의까지 수강하며 피해자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스스로를 원망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심앤이에 찾아오셨고, 조금 늦었지만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사건당일에 피해자가 직접 불법촬영물들을 삭제했지만 클라우드까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가해자와의 교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불법촬영물의 존재 및 유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의 모든 전자기기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일주일 단위로 수사관과 소통하며 포렌식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가해자의 전자기기는 물론이고, 클라우드 삭제 및 복원 기록까지 모두 확인한 결과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는 조금이나마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2. 가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해자는 아직 학생이라 긴 형사고소 절차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휴학이나 학생회 활동 중단 등을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면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검찰단계에서의 합의를 목표로 가해자 변호사와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 변호사를 통해 300만 원의 액수를 제안했는데, 심앤이는 가해자가 기소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이용해 가해자를 압박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합의가 결렬되면 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낀 가해자는 부모를 통해 합의금을 증액해왔고,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수용해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결과

    처음 가해자가 제시했던 3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합의금을 높여 검찰 단계에서 최종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빠르게 피해를 보상받고 남은 학업까지 편한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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