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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남자친구가 모텔에서 성관계 동영상 몰카, 2년 지나서 고소한 사건

2023.02.24

  • 심지연 대표변호사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500만 원

  • 사건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의 매니저였고, 함께 일하면서 서로 호감이 생겨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피해자의 생일을 기념해 오래 전부터 예약해둔 식당에서 생일파티를 하고, 함께 모텔에 갔습니다. 피해자는 평소에 모텔 몰카에 대한 걱정이 많아 모텔을 이용할 때면 방 안에 있는 모니터를 겉옷으로 덮어두곤 했는데, 가해자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성관계 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있는데, 밖에서 평소와는 다르게 가해자가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보통 가해자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하면서 기다리는데, 이날은 무슨 일이 있는 사람처럼 방 안을 돌아다녀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씻고 관계를 하고 있는데, 모니터에 걸어둔 가해자의 겉옷 주머니에 핸드폰이 반쯤 걸쳐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모니터 쪽으로 가서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하자, 가해자가 재빨리 달려와 먼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 종료음이 들렸습니다. 피해자는 온 몸이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가해자에게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가해자는 지웠다며 갤러리와 휴지통을 보여줬습니다.

    피해자는 가장 믿고 의지했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만 용서를 해주고 넘어갈까 고민도 했습니다. 배신감보다는 좋아하는 마음이 더 많이 남아있어서 당장 고소를 결심하지도 못했습니다.

    사건 이후 2년 동안 피해자는 홀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카메라 렌즈만 봐도 겁에 질려서 스티커를 붙여 가려놓았습니다. 집 안에 혹시 카메라가 있지는 않을까 매일 의심하며 불안해하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움을 떨쳐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잘못은 가해자가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오래 힘들어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사실은 동영상이 남아 있고, 가해자가 유포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피해자는 답답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가해자 압수수색​

    피해자의 가장 큰 걱정은 가해자가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휴지통 삭제까지 직접 봤지만, 클라우드 연동 때문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클라우드나 핸드폰 복구를 이용해서 눈 앞에서는 삭제했다고 보여주고 뒤에서 저장해놓는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이미 헤어졌는데도 2년 동안 계속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것 또한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를 불러서 조사하면 이미 증거인멸을 하기 때문에, 심앤이는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경찰에 비밀유지와 압수수색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증거가 부족했지만, 사건 바로 다음 날 헤어졌다는 점과 가해자와의 카톡을 이용해서 사건을 최대한 짜임새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경찰 수사관도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법원도 영장을 허가해줘서 압수수색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2년 동안 잊고 살다가 갑자기 집에서 압수수색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핸드폰과 노트북, 태블릿 등 모든 전자기기를 빼앗겼습니다.

    2. 포렌식으로 추가 범죄 발견

    역시나 동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포렌식에서 피해자가 모르는 추가 동영상과 사진들까지 나왔습니다. 범행이 더 있었는데 피해자가 몰랐던 것입니다. 가해자의 몰카 범행은 총 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믿었던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한데다, 그게 한 번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피해자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앤이는 여자친구를 상대로 모텔에서 몰카를 찍는 것도 모자라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하고, 심지어 범행을 걸렸는데도 동영상과 사진들을 몰래 저장해놓는 가해자의 악질적인 범행 수법을 강하게 비난하고,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구공판으로 정식 재판까지 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결과

    재판에서 가해자는 전부 자백하고 여러 번 사과를 요청해왔습니다. 진심으로 느껴질 만큼 가해자가 노력을 하기도 했고, 어쨌든 남자친구였던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것이 마음 편치 않았던 피해자는 합의를 선택했습니다.

    합의금이 1,500만 원으로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몰랐던 추가 불법촬영물까지 밝혀내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안심할 수 있게 된 피해자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하고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으며, 가해자의 물건들은 절대 반환하지 않고 모두 폐기처분하도록 확실하게 조치해서 혹시 모를 추가 유포까지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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