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심지연 대표변호사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건

    전남자친구인 가해자가 성관계 몰카를 찍어놓고, 헤어진 후에 피해자가 삭제해달라고 부탁하는데도 삭제해주지 않고 계속 보관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몰카 영상들을 유출할까봐 너무 무서운 마음에 여러 차례 지워달라고 애원했지만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심앤이를 찾아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문제는 전부 몰래 찍힌 영상이 아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촬영에 동의했던 영상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단계까지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정식기소 구공판 처분

    전남자친구에 의한 연인 사이 몰카 사건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좀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앤이는 사건이 약식기소 처분으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가해자의 범행이 얼마나 악질적인지를 가해자의 카톡 표현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갔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의 심각성과, 실제로 유출 위험이 있었던 상황에서의 피해자 심리상태를 자세히 어필하면서 사건이 정식기소가 되도록 유도했고, 결국 검사님 설득에 성공해 정식기소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 징역 판결

    재판단계에서 심앤이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맞섰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삭제해달라고 부탁했던 대화내역들을 하나하나 전부 인용하면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고,
    피해자가 촬영 자체를 몰랐던 영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역을 찾아내 몰카 범행을 확실하게 입증했으며,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 피해자의 동의의사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서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어필했습니다.

  • 결과

    가해자 변호사 또한 선고 직전까지 변호인 의견서를 내면서 심앤이의 의견서에 반박해보려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가해자는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폭력 및 성폭력 치료강의 각 40시간이라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