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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채팅 어플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 가해자 특정부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진행하며 구속영장 발부와 송치 받아낸 사건

2024.11.16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검찰송치

  •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오픈 채팅으로 서로 처음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았고, 가해자의 제안으로 SNS 채팅 어플을 통해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의뢰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 가슴, 성기, 얼굴이 나온 영상을 전송하길 강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수로 보낸 사진을 가해자가 유포하진 않을까 걱정되어 가해자가 요구하는대로 사진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부모님께 이를 알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음란한 말들을 하고, 지속적으로 사진 전송을 강요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시고, 유포 정황에 대해서도 꼭 확인해주시길 요청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오픈채팅방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SNS 채팅 어플에 있는 대화 내역만 확보된 상태였기에 가해자 특정이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으며, 가해자는 수사망을 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어플을 탈퇴한 상태였습니다.



    -심앤이는
    ① 일본 사법공조 요청
    가해자가 사용했던 채팅 어플은 일본 기업에서 만든 어플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가입 정보를 알기 위해 일본 측에 수사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받는 형사 사법 공조를 요청하고자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어플을 탈퇴한 상태였지만, 탈퇴 처리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가입자의 정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정보가 사라지기 전에 빠르게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사법 공조를 통해 자료를 받는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협조가 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자료 보존 요청도 함께 드리고자 최대한 빠르게 요청드릴 수 있는 사이버 수사과에 당일 접수 후 피해 아동 조사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사법 공조를 요청하여도 협조가 잘 되지 않는 편이라 해당 어플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② 의뢰인님의 오픈 채팅 아이디를 통해 가해자 정보 확인
    수사관님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 하였으며, 가해자 오픈채팅 아이디를 모르더라도, 의뢰인 아이디를 기반으로 특정 시간대에 대화한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요청하는 자료들을 빠르게 전달드려 장장 6개월만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③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가해자가 특정된 후 즉시 휴대폰, USB,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모두 압수해 포렌식 해주시길 요청 드렸습니다. 포렌식 결과 피해자의 사진이 10장 가량 발견되었으며, 다행히 유포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④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자 가해자 측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구속을 면해달라는 탄원을 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1) 가해자는 최초부터 국제사법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특정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 아동을 유인하고, 해당 어플을 탈퇴하여 적극적인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던 점 2) 피해 아동에 대해 얼굴, 이름, 나이 등을 전부 노출시키도록 유도하면서 자신의 정보는 어느 것도 노출시키지 않은 점 3)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음란한 말들을 하며 사진 및 영상을 보낼 것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함을 강하게 피력하며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드렸습니다.

  • 결과

    - 결국 구속만큼은 면하고자 하였던 가해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나체를 드러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국제 사법 공조가 어려운 특정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의뢰인님을 유인해 완벽 범죄를 꿈꾸었지만, 심앤이만의 사건에 대한 집요함으로 가해자를 특정하여 송치시키는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촬영물 사건은 유포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의뢰인님께선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하십니다. 수사 결과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가해자의 전자기기를 모두 몰수하여 의뢰인님을 확실히 안심시켜 드릴 수 있어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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