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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불구속구공판

  • 사건

    - 피해자와 가해자는 동급생으로 당시 교제 중인 사이였으며, 가해자와 피해자는 빈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고, 피해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여러 명의 친구들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친구를 통하여 몰카 사실과 유포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삭제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과를 받기 위해 만난 자리에 친구들을 불러 모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 해당 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몇 명의 친구들은 영상을 지웠다고 했지만, 영상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유포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등의 행동을 하며 2차 가해까지 이어졌습니다.


    - 의뢰인님은 얼마나 더 유포가 되었을지, 앞으로 계속해서 유포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져서 저희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1.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조사 전 담당 변호사님이 직접 만나 눈높이에 맞추어 소통하며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조사 일정에 부모님이 아닌 변호사님이 동석하여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2. 변호사팀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가해자가 추가된 정황을 파악하였고, 추가된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보충서면을 제출해 관련자들이 빠짐없이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관과 긴밀히 협조하였습니다.


    3. 송무팀은 변호사님을 보조하여 수많은 증거들 중 중요한 자료들 위주로 빠르게 선별작업을 해 나갔고,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소통하여 추가적인 피해 정황에 관한 자료들도 발빠르게 수집해 나갔습니다.


    4. 경찰에서는 사건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부로 사건을 이송시켜주었고, 보다 전문적인 포렌식 전문팀과 함께 주동자들을 색출할 수 있도록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도 가해자들이 전부 특정되고도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피해 아동과 부모님에게 엄벌 탄원서 샘플을 전달해 작성을 요청드렸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소년보호 사건이 아닌 정식 형사재판으로 사건을 진행해줄 것을 검찰에 강력 어필하였습니다.

  • 결과

    -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될 경우 솜방망이 처분만 받게 될 것을 염려한 변호사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건은 정식 형사 재판 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직접 영상을 촬영하여 유포한 가해자뿐 아니라, 영상을 전달받고 소지하거나 전달받은 영상을 다른 친구에게 보여준 관련자들 전부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및배포)죄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 잘못된 성지식과 과도한 SNS노출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사건이 흔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피해 청소년들은 부모님에게조차 사건을 전부 말하기 어려워하는 만큼, 사건진행에 있어 눈높이에 맞추어 대화를 하고 최대한의 진술을 끌어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앤이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본 경험 있는 전문적인 변호사님들이 있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만큼, 오늘 사례처럼 말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있다면 용기 내어 방문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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