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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000만 원

  •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는 치마를 입고 길을 걷고 있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가며 몰카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눈치를 챈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잡혀 가해자는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미 도로 CCTV까지 확보된 상황이어서 가해자는 자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합의금으로 고작 100만 원을 제안하면서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합의가 결렬됐는데 검찰에서는 정식기소도 아닌 벌금형 약식기소를 내렸고,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법원 약식 재판부에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가해자의 범행 수법이 얼마나 악질적이었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가해자가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간절히 정식재판을 요청드렸습니다.

    결국 약식 재판부는 심앤이와 피해자의 간절한 마음을 듣고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재판까지 가게 되자 가해자의 변호사님은 급하게 합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측과의 협상을 통해 합의금을 1,000만 원까지 높였습니다.

  • 결과

    가해자는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작 합의금 100만 원으로 끝날 뻔했던 사건을 심앤이가 정식재판까지 끌고 가서, 길거리 몰카 케이스에서는 아주 높은 금액인 1,000만 원을 받아내고 가해자의 형사처벌까지 만들어낸, 최상의 결과를 얻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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