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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
촬영물유포
형사고소

아내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익명채팅방에서 유포 후 증거 인멸,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만으로 모든 범죄사실 입증시켜 정식 기소된 사건

2024.12.07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불구속구공판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부부사이로, 오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동호회에 가입하여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 며칠 뒤, 의뢰인은 가해자의 핸드폰을 보다가 동호회 사람들에게 의뢰인의 노출사진, 유사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충격적이게도 해당 동호회는 성적 특이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명목 하에 타인의 노출사진 등을 주고 받는 모임이었습니다.

    - 이밖에도 다른 익명 채팅 어플을 통해서도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며 음담패설을 나눈 사실 또한 알게 된 의뢰인은 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길 원하시며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전자기기 압수 및 포렌식 요청
    심앤이는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자마자 가해자의 핸드폰으 빠르게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결과를 빠르게 확인하여 증거가 인멸되지는 않았는지, 추가 범행이 있을 경우 고소 보충서 혹은 의견서 추가 제출이 필요한지 등을 판단하고자 하였습니다.
    포렌식 자료를 확인하여 선별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안내 받았지만, 수사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진행중인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 받았으며 동호회 사람들이 속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의뢰인의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익명 채팅 어플은 이미 탈퇴 처리를 한 상태였기에 포렌식에서도 유포에 대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 경찰조사 진술 준비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을 위해 어플 탈퇴를 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진술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가해자의 핸드폰에 익명 채팅 어플이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한 점, 가해자가 어플을 통해 특정 아이디를 가진 사람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떠한 사진을 전송했는지 등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평소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으로서 증거의 효력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기에 그 순간 증거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떠올릴 수 없었다는 사정 등 피해 당시의 심경을 말씀드리며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빠짐없이 인정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3. 사건기록 열람 등사 신청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 심앤이 변호사팀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진술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사건의 전모를 정확히 이해해 가장 효과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사건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가해자가 익명 채팅 어플을 통해 사진을 유포한 행위는 범죄 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에 즉시 검사님과 소통하여 특정 어플로 의뢰인의 나체와 유사성행위 영상을 유포한 사실 또한 범죄 사실에 추가해주시길 강력히 요청 드렸습니다.

  • 결과

    - 이에 검사님은 진술조서를 다시 확인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변호사팀에서 요청한 공소사실 또한 추가하여 가해자는 기소처리 되었습니다.

    - 모든 범죄사실을 빠짐없이 확인하고자 하는 심앤이의 집요함에 당황한 가해자는 결국 여러 매체를 통해 의뢰인의 사진을 유포한 점을 모두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현재 심앤이는 재판단계만을 앞두고 있으며 죄질이 중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라는 의뢰인의 니즈에 맞게 방향을 설정하여 재판을 준비중입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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