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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1심무죄2심유죄
직장내성추행
강제추행
형사고소

항소심 피해자 증인 출석을 통해 사건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1심 무죄 부분까지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아 형량을 대폭 상승시킨 사건

2024.12.28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정지안 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원심파기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원과 대표로 의뢰인은 입사한지 2주된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사건은 신입 직원을 환영하는 회식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 의뢰인은 상사인 가해자의 귀가를 위해 택시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해자는 의뢰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호텔로 가자며 추행을 시작하였고, 밀어내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하여 입맞춤까지 하였습니다.

    - 가까스로 가해자에게 벗어나 귀가한 의뢰인은 범행 상황이 계속 떠오르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잠들지 못하고 새벽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경찰조사 이후 아무런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사건은 진행되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증인신문을 이틀 앞두고 급하게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1심 재판에서는,

    ①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과 담당 변호사님은
    이틀 뒤에 예정된 증인신문을 대비하기 위해 의뢰인 맞춤형 진술정리 양식을 제작하여 의뢰인에게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빠르게 검토하여 최종안을 만든 후 증인신문 미팅과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부분을 점검하며 증인신문을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신문 이후 의뢰인의 예상 동선 현장 사진까지 세세하게 확보하여 CCTV에는 담기지 않은 강제추행 부분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② 담당 송무팀은
    그간의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소장, 공판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가해자 측 의견서, 증인 녹취서 등을 열람복사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정신과 진단서와 병원 진료 소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③ 1심 재판부는 ①껴안은 행위에 대하여는 CCTV증거가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②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춘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④ 고소한 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점과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였음에도 벌금 400만 원이라는 약한 처벌 수위가 아쉬웠던 심앤이는 검사실에 피해자측의 항소 의지를 강하게 어필하여 사건을 2심으로 이어나갔습니다.

    2. 2심 재판에서는,

    ① 담당 변호사님은
    1심 판결을 뒤집어 가해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받고자, 무죄 판결의 주된 이유였던 CCTV 상 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판단 오류라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①다른 CCTV는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증거로 제출된 CCTV영상은 범행의 전 과정을 담지 못하였으며 이는 객관적인 사실인 점 ②CCTV 상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피해자의 신빙성 높은 진술이 보강증거가 된다는 점 ③재판부도 CCTV 사각 지대가 있음을 인정한 점들을 강력히 주장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검찰의 구형 형을 선고해주시기를 간청드렸습니다.

    (2) 또한 사건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소환해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항소심의 특성상 1회 공판만으로 재판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기에,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피해자를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출석시켜 재판을 속행시키고 2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듣게끔 하여 신빙성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재판에 출석한 의뢰인은 많이 불안해 하셨지만 심앤이의 꼼꼼한 준비 덕분에 ‘잘 모르겠다’는 모호한 답변 없이 명확하게 진술하셨습니다. 가해자 측의 질문도 미리 예측하여 사전에 충분히 대비한 덕분에 의뢰인은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의 분위기는 피해자 측으로 유리하게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추행 행위까지 전부 다 유죄로 인정하고, 1심 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CCTV 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을 어필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사건 직후 신고한 경위 등 여러 가지 간접 정황들을 토대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보강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며 진실이 밝혀지게 되어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2심에서 피해자 증인 출석과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유죄로 결과를 바꾸어내고, 또 형량도 크게 상승시키는 경우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사건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행하려는 피해자분의 의지만 있다면 심앤이는 언제든 그 곁에서 전력을 다해 필요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례가 생각과는 다른 약한 처벌이나 무죄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심까지 용기 내어 진행하시는 여러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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