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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선생님에게 당한 강제추행 피해, 수년이 지나 고소하였지만 피해자 진술만으로 위계추행 인정받아 송치된 사건

2024.11.16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검찰송치

  •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사제지간으로, 가해자는 의뢰인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함께 전시회를 가자고 제안했고, 그 전에 본인 집에서 밥을 먹자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해자는 자연스럽게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였고, 갑자기 의뢰인의 팔을 만져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매일 보는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질 것이 걱정되고, 그냥 툭 건드려보겠지 생각하며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한 것과는 달리 가해자는 의뢰인의 살이 너무 부드럽다며 팔 안쪽 살을 주물럭거렸습니다.


    -그 후, 가해자는 학교 복도에서 마주친 의뢰인에게 ‘살이 쪘으니 빼라’, ‘너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였고, 의뢰인은 그런 말은 기분이 나쁘다, 고소할 것이다 등의 불쾌함을 표현하였지만 가해자의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가해자는 ‘다른 학생들도 집에 자주 놀러 온다, 우리는 친한 사이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며 가스라이팅을 했고 가해자의 당당한 태도에 의뢰인은 위축되어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고 기억속에서 추행당한 피해를 잊고자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의뢰인은 가해자가 학교에서 승진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그간 나아지고 있던 트라우마가 더욱 악화되었고, 정신적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대표 변호사님은 상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년이 지났고 추행이 가해자의 집이라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CCTV같은 직접증거가 없었고, 의뢰인의 진술만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여 심앤이는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진술대비를 하고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1. 심앤이 송무팀은
    심앤이만의 진술정리 양식을 보내어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친구와 가족에게 고민상담을 한 문자내역, 심리상담자료, 학교 인권회에 신고한 내역, 지인들의 진술서 등 자료들을 모두 요청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뒷받침이 될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2. 심앤이의 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진술을 꼼꼼히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피드백과 함께 3번의 수정 작업을 했고 완벽하게 진술대비를 해서 경찰조사에서 막힘없이 진술하실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송무팀에서 확보한 지인들의 진술서를 전부 검토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했고 작성되면 좋을 유리한 내용들도 조언해드렸습니다.


    3. 이후 변호사팀은 확보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①가해자는 당시 피해자의 담임교사로 제자인 피해자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지대하였다는 점 ②피해자는 학생으로 피의자의 권유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 ③우리나라 입시 체계를 고려했을 때 가해자는 절대적인 권위에 가깝고 피해자에게 충분히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계추행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아청법에서 위력의 의미를 정의한 판례, 지인 들의 진술서를 증거자료로 덧붙였습니다.


    4. 이어진 경찰조사에 변호사님은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여 수년이 지나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굉장히 폐쇄적인 학교의 분위기, 의뢰인과 가해자의 관계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 그리고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를 확인한 수사관님은 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해 주셨고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제지간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추행 피해로 수년이 지난 뒤 고소했지만 심앤이만의 꼼꼼한 사건 진행 덕분에 위계추행죄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의뢰인님 사건 담당 팀은 사건의 정식 기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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