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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직장내성추행
준강제추행
노동청진정대리
형사고소

회식 후 귀갓길 직장 상사에게 당한 준강제추행, 회사의 안일한 대처에 맞서 형사 고소 및 노동청 신고를 진행해 정식 기소된 사건

2024.12.07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 주선영 변호사

불구속구공판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였으며, 가해자는 의뢰인의 상사였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기념으로 열린 회식자리에서 의뢰인은 팀에 잘 녹아들고 싶은 마음에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 집 방향이 같은 의뢰인과 가해자는 회식이 끝난 후 함께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을 부축하며 길을 걷던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을 돌려세워 입을 맞추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을 외진 건물로 끌고 들어갔고, 의뢰인은 저항하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굴러 골절을 당하는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다음날 의뢰인은 회사와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로부터 송치 결정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가해자의 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겠다며 말을 번복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앞으로의 검찰단계와 회사 대응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사건 진행에 앞서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언제든 가해자를 마주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큰 불안감을 느끼시고 있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가해자가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형사 처벌을 받게 하고, 의뢰인이 빠르게 사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신고도 함께 진행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심앤이의 송무팀은
    1.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진술정리서를 보내드리고, 회사와 주고 받은 이메일 및 병원 진단서를 자료로 요청하였습니다. 수사단계 기록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진술 조서와 진술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

    2. 또한 고용노동부 신고를 위해 의뢰인이 다니는 직장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청 관할을 파악하고, 회사 내 사규, 취업규칙, 인사규정, 회사 내 조사 보고서 등의 발급을 요청 드렸습니다.

    심앤이의 변호사팀은
    1. 수사관에게 확인한 결과 가해자는 모든 행위를 부인하며 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① 건물에 들어간 적 없다고 하였으나 포렌식 결과 역 주변 건물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으며, 주변 건물 CCTV에 억지로 끌고가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가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을

    ②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타인에게 밀려 넘어져 입게 된 것이라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귀가길에 경찰서가 있었음에도 경찰에 인계하지 않았고, 평소 친분도 없는 사이였는데 사건 당일 갑자기 가해자가 순수한 호의로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끌고 다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의 행위는 고의성이 있음을

    ③ 회사 내에서 의뢰인과 가해자의 실질적인 분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가해자의 엄벌만을 탄원하며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강조한 변호사 의견서를 4차례나 제출해 수사가관을 설득했습니다.

    2. 또한 의뢰인과 함께 고용노동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님의 진술을 메모하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회사와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 결과

    - 결국 심앤이의 의견을 받아들여졌고, 검찰은 가해자를 준강제추행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가해자의 거짓 진술에 대해 명확한 증거로 반박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강조한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한 것이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었던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 의뢰인님은 구공판까지 너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준 심앤이에 대해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특히, 길었던 수사 단계와 고용노동부 신고 단계에서 주변에 내색할 수조차 없었고, 회사에서 꿋꿋한 척 지내는 것이 쉽지 않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심앤이의 세심한 케어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 직장내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3가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①사내 신고, ②고용노동부 신고, ③형사 고소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중 형사 수사 결과는 고용노동부와 회사의 처분에 대해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감봉 1개월 정도의 징계 처분에서 형사 기소 이후 해고 처분까지 징계 수위가 매우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일 직장내 성범죄가 발생해 회사에 징계를 요청했으나 사내 대처가 미온적이어서 고민하시는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형사 고소와 고용노동부 진정을 고려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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