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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강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

유부남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을 3차례 추행한 사건

2023.07.21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윤소영 변호사

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300만 원

  • 사건

    피해자는 입사 6개월 차 신입이었고,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인사 권한을 가진 직속 상사이자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가 사무실 근처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을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정리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사실 오피스텔 정리는 핑계였고, 추행을 위해 밀폐된 공간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오피스텔 내부를 청소했고, 가해자가 잠시 커피를 마시자고 해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가해자와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을 흘렸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다가와 피해자를 꽉 껴안았습니다. 피해자는 깜짝 놀랐고 불쾌한 기분이 들어 얼른 가해자에게서 몸을 뗐습니다.

    피해자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해자의 오피스텔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가해자는 계속 뜸을 들이더니 “너와 남녀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가해자의 계속되는 추행에 극심한 공포를 느낀 피해자는 사무실에 빨리 복귀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도망치듯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뒤따라와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볼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키스까지 시도하는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스트레스로 인한 호흡곤란 때문에 주기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런 피해자를 보호해 주기는 커녕 오히려 권고사직 명령을 내렸고, 가해자는 멀쩡히 직장생활을 유지하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기 삶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부당한 상황을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합당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가해자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심앤이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형사 수사단계 진행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발생해 목격자도 없었고, 가해자가 계속 혐의를 부인해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나 사건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가해자의 추행행위가 3회나 이루어졌을 정도로 극악한 범죄였는데, 경찰에서 각각의 범행을 자세하게 파악하지 않고 하나의 범죄사실로 넘기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심앤이는 의견서를 작성해 세 번의 추행이 시간차를 두고 발생했고, 가해자가 각각의 범행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적 또한 달랐기 때문에 하나의 범죄로 판단되면 안된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만 의견서를 5차례 제출하며 가해자 범행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한 심앤이의 노력 덕분에, 사건이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무사히 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었습니다.


    2. 형사 재판단계, 민사소송 진행

    가해자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재판정으로 불러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재연하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등의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앤이는 모든 재판에 직접 출석해 가해자측의 주장을 확인한 뒤 의견서로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심앤이는 1심 선고 직후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앤이가 작성한 소장을 송달받은 가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민사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조건이 있어야만 합의를 해줄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합의금을 증액해올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는 고도의 협상기술로 합의를 이끌어갔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혐의 전부를 인정하겠다며 그동안의 주장을 철회했고, 피해자는 긴 고민 끝에 합의제안을 수락했습니다.

  •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벌금형의 전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한 심앤이의 끈기와 피해자의 용기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오래 기억에 남을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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