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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동성간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

동성 간 엉덩이 추행, 고의성 없다고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강조하여 송치 받아낸 사건

2024.12.1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주선영 변호사
  • Staff 김효은

검찰송치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동아리 멤버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마친 후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중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습니다.

    -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술에 취해서 이러시는 거냐?”라고 물었고 가해자는 “술에 안 취했어도 만졌을 건데요”라며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도 뻔뻔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기분이 들었지만 사람들이 동성 간의 장난으로 생각하여 가볍게 여기진 않을지, 화기애애한 모임 분위기를 자신 때문에 망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추행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 일주일 간 혼자 속으로만 앓고 있던 의뢰인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식으로 사과 받기 위해 용기 내어 가해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일말의 변명도 할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였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이 떠오르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상담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봤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고소를 결심하시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사건의 진행에 앞서 상담을 진행하신 대표 변호사님은>
    피해사실은 확실하지만 동성 간의 접촉을 유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대비하여 의뢰인님의 심리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 정도를 시간 흐름에 따라 증거자료들과 함께 어필하기로 사건을 계획하셨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1. 가해자에게 사건을 따져 물은 메신저 내역,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내역, 진료 소견서 및 영수증,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자료로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님은 사건 이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는 심정을 남겨둔 일기를 자료로 요청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핵심 증거로 정리하였습니다.

    2. 의뢰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동일한 추행 피해를 입은 지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1.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①동성 간에도 신체 접촉이 장난스럽고 흔하게 이루어지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 ②특히 의뢰인은 과거 트라우마로 인해 신체 접촉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느낀다는 점 ③과거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점을 들어 의뢰인의 성적 수치심을 강조하고, 가해자의 고의성을 주장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를 두려워하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경찰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코칭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경찰조사의 전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 진술 시 반드시 언급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하였으며, 경찰조사 당일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이 조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감을 가지고 경찰조사에 임하여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사건 당일 CCTV와 목격자가 없고,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나 뒤늦게 고소를 한 데다, 동성 간의 추행 피해였기 때문에 장난으로 치부될 수 있는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 하지만 심앤이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불쾌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으며, 가해자의 고의성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동성 간의 추행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이 있다면 결코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사례가 그러한 피해를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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