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심앤이의 역할

재판부가 가해자를 즉시 법정구속하지 않은 이유는, 가해자가 구속된 상태보다 사회에 있을 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가기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정은 실무에서도 종종 내려지는 판단으로, 심앤이는 항소심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더욱 강하게 요청하기로 계획했습니다.


1.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라는 재판부의 취지와는 달리, 가해자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심앤이는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1) 가해자는 공판기일에 출석해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2)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용서를 구한 적이 없고
3)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어, 사과나 합의 의사를 전하는 데 어떠한 제약이 없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가해자가 보여 온 태도는 피해자를 향한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재판부에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태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가해자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에 대한 엄벌 탄원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시점, 가해자는 700만 원을 형사공탁하며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심앤이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지적하며,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공탁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우울증으로 다니던 회사까지 퇴사했다는 점을 전달하며, 피해자의 안전과 심리 회복, 그리고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명확히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정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700만 원을 형사공탁했더라도, 그동안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결국 가해자에게는 징역 8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은 통상 형량이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한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분명히 드러낸 결과, 법정구속이라는 의미 있는 판결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언제든 심앤이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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