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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준강제추행
형사고소

집에서 잠든 사이 동생의 친구가 추행한 사례

2021.10.13

  • 심지연 대표변호사

합의금 1,500만 원

  • 사건

    동생의 친구인 가해자가 집에 놀러 온 상황이었으며, 이전에도 몇 번 놀러 온 적이 있어서 의뢰인 또한 아는 친구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무런 경계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동생과 가해자가 술을 먹다가 시간이 늦어져 가해자가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별 생각 없이 그러라고 하고 가해자는 동생의 방에서, 의뢰인은 본인의 방에서 따로 잠을 자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무렵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워 있는 의뢰인의 몸 위로 올라타는 바람에 의뢰인이 잠에서 깨어났으며, 가해자는 몸을 숙여 누르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의뢰인의 허리 등 상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간신히 가해자를 밀쳐내고 도망쳐 동생을 깨웠으며, 즉시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도 아닌 동생의 친구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심앤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는 처음에 의뢰인의 방에 잠깐 들어갔다가 넘어지면서 침대에 올라타게 되었고, 실수로 만진 것이며,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거기다 의뢰인과 동생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가해자가 빠져나갈 수 없게 하기 위해 의뢰인의 경찰조사 피해진술에서 사건 당시 가해자의 범행 과정 묘사를 극도로 상세하게 준비했으며, 피해 직후 동생에게 달려간 의뢰인의 대처와 경찰 신고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준비가 워낙 철저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관 또한 범죄 성립의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이후 첫 경찰조사에서 추궁을 당한 가해자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가 끝나자마자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 결과

    가해자가 동생의 친구라는 점 때문에 의뢰인이 무조건적인 처벌이나 고액의 합의금을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인 1,500만 원에서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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