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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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강제추행
형사고소

추행 후 항소심까지 무죄 주장하였지만, 모든 진술 반박해내어 가해자의 감형을 방어한 사건

2024.12.14

심지연 대표변호사
정지안 변호사
송무1팀장 김어진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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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가해자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지인들 모임에서 술자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술자리가 끝나고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모텔로 데려갔고, 의식이 없던 피해자는 정신이 없는 상태로 가해자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도착하자 가해자는 의뢰인을 포옹하며 강제로 키스를 하고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추행에 너무 놀란 의뢰인은 그 순간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완강히 거절 의사를 밝히며 그 자리를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모텔에 갈 때까지 블랙아웃 상태였으며, 가해자가 추행을 하자 너무 놀라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갑자기 정신이 들었다는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논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측은 사건 당일 그렇게 많은 양의 술을 마시지도 않았으며, CCTV 상으론 피해자가 전혀 취해보이지 않는다며 합의된 관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변호사 의견서 제출
이에 심앤이 변호사팀은 총 8차례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하며 최근 지병으로 인해 수술을 한 후, 술을 마시고 블랙아웃 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과 수술 기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처음 봤던 가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하니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부터 명료한 정신을 가지고 범행사실을 기억하고 있기에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2.엄벌탄원서 제출
계속하여 자신의 뻔뻔하게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를 압박하고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사건에 맞는 엄벌 탄원서 양식을 전달드리고,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려 가장 효과적인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극심한 우울증으로 평범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며,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2차 가해를 하는 점을 보아 죄질이 아주 중하기에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동의 없이 스킨십을 시도하여 추행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라는 선고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CCTV상 의뢰인은 취해보이지 않는다며 모텔에 입실하는 것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스킨십을 거부한 그 즉시 추행을 멈췄기에 자신은 죄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4. 2심 재판단계
이에 심앤이 변호사팀은 가해자의 감형을 방어하기 위해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CCTV 영상만으로 의뢰인의 심신 상태를 단정지을 수 없으며 의뢰인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취 상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거짓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귀중품을 챙기지 못 한점, 팔뚝과 몸에 멍이 들어있었던 점, 귀가하는 길에 지인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피해 내용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절하긴 했지만, 호의적인 상황에서 헤어졌다는 가해자의 진술엔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가해자의 진술을 모두 반박했습니다.
결과

-자신의 범행에 대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던 가해자는 결국 항소 기각 처리되어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해당사건 가해자의 일관된 무죄 주장과 CCTV상으로 의뢰인이 취해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신빙성에 대해 입증하기까지 꽤 오랜시간이 걸렸지만, 가해자의 주장에 대해 모두 반박해내는 심앤이 변호사팀의 집요함과 진술의 일관성으로 가해자의 인정 없이도 결국 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어 매우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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