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심앤이의 역할

<사건진행에 앞서>
- 이 사건은 형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사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 심앤이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다 민사 소장 접수 기한일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 대응과 동시에 민사 소송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민사 소장을 접수해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이후 형사 2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해당 판결문을 민사사건의 증거로 추가 제출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소장작성>
①형사 변호사 선임비 청구
원고는 피고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원고가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다’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이어간 점을 들어, 법률지식이 없는 원고가 홀로 허위 고소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불기소 처분을 뒤집어 기소 및 유죄판결에 이르게 된 점을 근거로 원고가 지출한 형사 변호사 선임비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②통원 치료비 청구
원고는 사건 이후 불안증세, 공황증상, 수면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지속적으로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아왔다는 점을 병원 영수증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해당 치료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정신과 통원 치료비 역시 피고의 불법행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위자료 청구
원고는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불안증세로 인해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까지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범행경위와 수법, 원고와 피고의 관계, 범행 이후에도 지속된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매우 중대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서면제출>
- 소장을 받은 피고는 ①원고의 형사 변호사 선임비는 손해로 인정할 수 없고, ②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과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피고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①원고에게 변호사 선임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다수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점, 이 사건은 경찰 불송치 > 검찰 불기소 > 검찰항고 기각 > 재정신청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하고 이례적인 절차를 거쳐 기소된 사건으로 원고로서는 변호사 조력 없이는 법적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이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②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정당하다.
이 사건은 지인 관계에서 기습적으로 발생한 중대한 성범죄로 피고 범행의 죄질과 원고 피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사건인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위자료 산정의 기준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이며, 피고의 경제적 사정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고려될 요소가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 고려될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과

- 최종적으로 민사 재판부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약 5,245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특히 민사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재산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통원 치료비와 형사 변호사 선임비 모두 가해자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 역시 통상적인 유사 사건보다 1천만 원 높은 금액을 인정하여 이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민사 소장 작성부터 반박 서면 제출에 이르기까지 심앤이의 전문적인 조력이 재판부를 설득해 손해배상금 5,245만 원이 인용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사 소멸시효가 임박해 막막함을 느끼는 피해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 보다 심앤이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조언을 얻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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