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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강제추행
형사고소

헬스 트레이너 성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

2023.11.21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정지안 변호사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500만 원

  • 사건

    헬스 트레이너 - PT 수강생 관계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입니다. 범행 당일에는 밤 시간 수업이어서 헬스장에 남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트레이너인 가해자는 운동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안쪽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했고, 피해자는 아무 의심 없이 방에 가서 의자에 앉아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갑자기 키스를 했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계속해서 키스를 하며 몸을 만졌습니다. 가해자가 성관계까지 요구하는 위협적인 상황이었지만, 피해자는 어렵게 가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심앤이와 함께 가해자를 고소했고, 가해자는 CCTV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피해자와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한 것이라며 거짓말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경찰 피해자 조사 진술 대비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CCTV가 없으면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초기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그리고 신빙성 있는 간접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심앤이는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헬스장과 사무실 구조, 가해자가 어떤 말을 했고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는지 순서대로 자세히 묘사할 수 있도록 진술을 첨삭했습니다. 또한 기습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법적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쉽도록 진술을 구성했습니다.


    2.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심앤이는 일관된 피해자의 경찰조사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간접증거들을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높은 것인지를 입증했습니다.

    범행 직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문자로 따져 물은 점, 친언니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점, 피해자가 가해자의 배우자와도 아는 사이여서 절대로 자발적인 스킨십을 할 리가 없는 점, 즉시 PT를 중단하고 고소까지 한 점 등등 피해자에게 유리한 간접정황과 주요 판례를 이용해서 가해자의 범행을 하나하나 입증해나갔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가벼운 성추행이 아니라 정말 갑작스럽게, 그리고 폭력적으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이어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검사님께 강하게 어필하면서 정식기소를 요청했습니다.

  • 결과

    결국 정식기소 구공판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고, 재판에 가자 가해자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모두 자백하면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심앤이는 2,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켰고, 가해자는 합의를 하고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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