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DEALS & CASES

강제추행
민사소송

노래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추행, 3년이 지나서 신고한 사건

2023.02.17

심지연 대표변호사
윤소영 변호사

손해배상 3,500만 원

링크 복사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고등학생 동갑 친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면서 자란 남녀 친구들 무리가 여러 명 있었고, 친구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그날따라 가해자가 유독 피해자에게만 술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자꾸 옆에 붙어 앉으려고 해서 피했고, 밖으로 나와서도 계속 부축을 해주겠다면서 달라붙어서 피해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가해자는 피해자를 취하게 해서 성추행할 생각이었습니다.

사건은 2차 노래방에서 있었습니다.
취한 건 아니었지만 조금 힘들었던 피해자가 테이블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 있었는데,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미 취했다고 생각했는지 일으켜 준다면서 슬쩍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실수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같은 수법으로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피하려고 자리를 바꾸니까 바로 옆으로 따라오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제대로 일으켜준다면서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서 양손으로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때 피해자는 성추행이라고 확신했고, 아예 방을 나가서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가해자는 곧바로 화장실 안까지 따라와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과 성기까지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간신히 가해자를 밀치고 친구들이 있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자고 나와서도 가해자는 자기가 부축해주겠다면서 자꾸 피해자의 옆으로 왔고, 모텔에서 술을 깨고 가자고 말을 걸었습니다.
피해자는 다른 친구들과 택시를 타고 피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어린 시절 친구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다음 날 같이 있었던 친구들에게 어제 일을 이야기하고 가해자를 불러냈습니다.
가해자는 자기가 그런 적이 없다고 끝까지 발뺌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신고하라고 난리였지만, 너무 어렸던 피해자는 무서워서 고소를 결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피해자는 계속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대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사람들이 믿을까 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시달렸고, 실제로 여러 번 자해를 하고 자살기도까지 했습니다.
3년이 지나서 정말 어렵게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사과를 요구했는데, 가해자는 이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우겼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정말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죽기 전에 고소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피해자가 진심으로 원한 것은 진정한 사과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해자는 끝까지 추행한 적이 없다고 우겼고, 마지막 재판까지도 무죄를 주장하다가 괘씸죄로 실형 1년을 받았습니다.

긴 싸움을 끝낸 의뢰인은 이제 마지막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에 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피해보상액 최대한 높이기

성범죄 민사소송은 금전적인 처벌입니다.
가해자들은 형사처벌을 받고 몸으로 때우면 끝나는 줄 알지만, 처벌은 처벌이고 돈으로도 피해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내서 가해자를 끝까지 괴롭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 추행이면 보통 집행유예가 나오고, 가해자도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민사소송도 겨우 1천만 원 정도를 받고 끝납니다.

실형 1년은 그만큼 가해자가 악질적으로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괴롭힌 결과였습니다.
심앤이는 이 사건이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어린시절 심각한 성범죄 피해를 입고 그 이후에도 가해자가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장기적으로 심각한 2차 피해에 노출된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덕분에 조정위원님과 판사님 모두 대놓고 피해자 편을 들 정도였습니다.

2. 가해자의 주장 전부 반박

가해자는 민사소송에서까지 판결이 잘못됐다, 자기는 무죄다 라고 우겼습니다.
너무 뻔뻔한 가해자 앞에서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고,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했다고 조목조목 가해자의 주장을 따지고 반박해줬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얼마나 악질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는지, 가해자의 태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결과

성추행 사건에서는 거의 나올 수 없는 금액인 3,5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3천만 원 이상은 강간죄(성폭행)에서만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놀랐고, 그만큼 피해자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심앤이는 판결 이후 출소한 가해자를 상대로 끈질기게 추심해서 3개월에 걸쳐 모든 돈을 받아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 정확히 7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shim & lee LAW OFFICE

DEALS & CASES

강제추행
민사소송

관련 사례

DEALS & CASES

강제추행민사소송

관련 사례

개인정보 취급 방침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면책공고

판결문 사례

강제추행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