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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강제추행
형사고소

헌팅으로 만난 남성에게 강제추행 피해, 정황 증거 잘 확보하여 검찰송치 받아낸 사건

2025.01.10

  • 심지연 대표변호사
  •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 Staff 김효은

검찰송치

  • 사건

    - 의뢰인은 술집에서 가해자를 처음 보았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얼떨결에 번호를 알려주었지만 모르는 사람과 하는 연락이 부담스러워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두사람은 우연히 술집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다가와 왜 답장을 하지 않았는지 물어보며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가해자와 단 둘이 모텔 방 안이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손목을 강하게 결박하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하지마, 진짜 하지마, 하지 말라고 했어” 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저항하였지만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의뢰인이 허리와 음부를 만졌습니다. 가까스로 가해자에게 벗어난 의뢰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가해자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하여 또 한번 강제로 키스를 하였습니다.

    - 사건이후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 의뢰인은 부모님과 상담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결심하여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강제추행 고소를 위한 꼼꼼한 진술 준비>
    상담을 진행하신 대표 변호사님은 ①범행 시간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정확한 시간을 특정하기보다는 추행이 매우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점을 정리하여 진술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②강제추행에 대한 기억 및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이를 입증할 증거들이 명확하다고 판단, 이를 잘 어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기로 사건을 계획하였습니다.

    <정황증거 확보 및 양질의 고소장 작성>
    ①담당 송무팀은 사건 발생 직후 가해자에게 범행에 대해 따져 물은 메신저 내역, 사건 당일 결제 내역, 멍 사진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②담당 변호사팀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는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멍사진을 통해 손목이 강하게 결박당한 채 추행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고, 메신저 내역을 통해 가해자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범행에 대해 사과한 사실을 밝혀 가해자의 혐의를 증명하였습니다.

    <세심한 의뢰인 케어>
    사건 발생 이후 불안감을 느끼시는 의뢰인님을 위해 심앤이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안심시켜 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의뢰인 케어에도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①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만취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경찰조사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진술하시면 되고, 추행 피해를 입은 순간은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점으로 진술하시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②의뢰인이 가진 기존 병력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해당 증세가 사건 이전에는 호전되고 있었는데 사건 이후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되었음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여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과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정황증거와 이를 설명하는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가 사건이 송치 될 수 있었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것이 사건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심앤이는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사건이 정식 기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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