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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상습강제추행
형사고소

15년동안 근무한 회사 사장의 상습적인 강제추행, 총 30건 넘게 특정하여 전부 인정받은 사건

2024.10.05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정지안 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검찰송치

  • 사건

    - 가해자는 한 회사의 사장이었고, 피해자는 그 회사에 15년동안 함께 근무한 직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의 성장 과정을 모두 함께해왔고, 가해자와 가장 근접하게 업무를 하여 마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 해당 회사는 회식이 잦았으며, 회식자리마다 피해자를 향한 가해자의 추행이 지속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술을 마실 때마다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도록 지시하였고, 발을 만지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행위, 가슴을 터치하는 행위 등 계속해서 추행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추행을 당할 때마다 그만 만지라고 말하며 제지했지만 가해자의 추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 회사 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따로 불러 업무에 대하여 칭찬을 하는 동시에 “안아보자”라는 말과 함께 격한 포옹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몸을 떨어뜨리려고 했으나 세게 포옹하고 있는 가해자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 피해자는 긴 시간 동안 열정을 쏟아 업무에 임하였고, 경력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계속되는 추행에도 대처하지 못하고 근무를 해왔습니다. 피해자는 퇴사의사를 밝힌 후 가해자에게 추행사실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개사과를 요청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이 상황들을 용서할 수 없고 죄값을 치르길 원하시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범행기간이 길고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을 당했기 때문에,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과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는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1. 송무팀은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무실과 회식장소들의 배치도, 사건 당시마다 함께 있었던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전달받아 종류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수사기관과 소통하고, 의뢰인에게 진행과정에 대해 자세히 전달하여 원활하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사팀은 전달받은 증거자료들을 분석하여 제출, 피해자와 소통하며 총 30건이 넘는 추행 행위들을 날짜, 장소별로 특정해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범죄 사실이 매우 많은 만큼 수사관이 소홀히 수사하지 않도록 범죄일람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하여 수차례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한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3. 수십 차례의 추행 행위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많은 조사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이례적으로 4차례나 경찰 조사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이 4번의 경찰조사에 모두 변호사님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께서는 변호사님의 조력에 힘입어 셀 수 없이 당한 추행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4. 이후에도 수사관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답하여 최대한의 증거자료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하는 피해자변호사의견서를 3회 이상 제출하였고, 오랜 경찰 수사 기간 동안 모든 혐의가 입증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 심앤이가 특정한 모든 강제추행 행위가 혐의 있다고 인정되었고, 그 기간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상습성까지 인정받아 상습강제추행 죄명으로 송치 결정되어 검찰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여러 차례 진행한 조사 일정을 모두 변호사님이 동행하시어 경찰조사에 차질 없이 임할 수 있었고,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안심하시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재판단계까지 좋은 결과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심앤이는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 사회생활에 중점을 두고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내에서 수차례 추행을 당함에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용기 내어 고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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