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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

학원 선생님에게 강제추행 피해, 2년 뒤 고소했지만 경찰 단계부터 진술 대비와 증거자료 수집 등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승소한 사건

2024.10.26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정지안 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 운영팀장 이채윤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합의금 3,000만원

  • 사건

    - 가해자는 학생들에게 평판이 좋은 학원 강사였습니다.

    - 의뢰인님은 당시 공부 슬럼프에 대한 고민으로 심적으로 많이 우울한 상황이었고 담임 강사였던 가해자와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면담 진행 중 가해자는 의뢰인님을 위로한다는 핑계로 의뢰인님의 신체에 손을 대며 토닥이거나 포옹을 하고 다리를 만지는 등 의뢰인님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 의뢰인님은 불쾌한 기분이 들었지만 당시 평판이 좋은 가해자를 의심하려 하지 않았고, 되려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의뢰인님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기분 나쁜 감정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 하지만 이후 추행의 수위와 횟수는 더욱 높아져 갔고, 가해자는 더욱 뻔뻔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님은 당시 상황을 다른 선생님에게 알려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이 일단락된 이후 의뢰인은 일상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비슷한 인상착의를 보거나 뉴스에서 성범죄 기사를 볼 때마다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괴로웠고, 형사 고소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고 스스로 치유하기 위하여 2년이 지난 후에야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사건을 상담한 대표 변호사님은 고소 시점이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입증하고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진행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 이에 심앤이의
    1. 변호사팀은 의뢰인님의 진술을 1차적으로 받아보았고, 검토를 통해 피해 상황 당시 ‘어떤 방향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손으로, 몇 초/분간, 어느 정도의 세기였는지 등’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되도록 진술을 재차 이끌어냈으며 처음보다 훨씬 피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게끔 진술 대비를 마쳤습니다.

    2. 또한 의뢰인님께서는 피해 당시 주변에 많은 이들에게 알려 도움을 청하였고, 변호사 상담까지 진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으며, 이후에도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여러 사정들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수사기관에 설득력있게 전달 할 수 있도록, 송무팀은 피해 당시 주변 지인들과의 대화 내용 캡쳐본, 변호사와 상담한 기록과 예약 내역,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기록과 치료 내역들을 모두 받아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3. 또한 변호사팀은 최근 변경된 대법원의 판례들을 정리하여 강제추행 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해석 기준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수준이 아닌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협박 혹은 고지라고 볼 수 있고, 추행 행위 중 기습 추행형도 강제추행에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한다는 것임을 강조하며 의뢰인님께서 당한 피해 사실들이 강제추행에 해당됨을 작성한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의뢰인님을 위해 변호사님께서는 경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였고, ①의뢰인의 진술을 놓치지 않고 메모하며 입회 노트를 작성하고, ②필요한 시점에 빠트린 진술을 덧붙일 수 있도록 코칭하거나, ③피해자 진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풀어서 설명하여 수사관의 이해를 돕고, ④프린트한 진술 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진술의 취지와 다르게 작성한 부분은 수정하는 등으로 가장 중요한 피해자 진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님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5. 이후 사건은 송치되었고, 검찰단계에서도 빠르게 구공판 처분되어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가해자는 재판단계가 시작되자 의뢰인님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청했고, 사과문을 제출하며 본인의 죄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결과

    (합의)
    - 재판 진행 중 대표변호사님은 피고인 변호인과 직접 소통하며 접근금지와 통신제한 그리고 비밀유지 조항을 넣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인정되는 평균적인 합의금보다 매우 높은 3천만 원이라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직접 조율하셨습니다. 운영팀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매끄럽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며 서포트 하였습니다.

    (선고)
    -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우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회봉사는 신청 자체가 매우 치열하고 신청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직장 생활과 함께하기는 어려워 사회생활을 원활히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가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아직 젊은 가해자에게 취업제한 5년이란 부가형은 가해자에게 큰 제약이 될 것입니다.

    - 의뢰인님은 고소하지 못하고 참아왔던 2년의 시간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고, 변호사님과 송무팀 그리고 운영팀 덕분에 사건이 매끄럽게 진행되었다며 감사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피해를 당한 직후 여러 사정들로 인해 바로 고소하지 못한 의뢰인님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 저희 심앤이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더라도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고 사소한 자료라도 확보하여 제출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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