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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강제추행
동성강제추행
형사고소

동성 간 추행, 성적 수치심은 성별과 무관하다는 의견서 제출로 구약식 처분 받아낸 사건

2025.01.10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주선영 변호사
  • Staff 김효은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건

    -가해자와 의뢰인은 SNS상으로 만나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가까워진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모임 사람들과 간단하게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술 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뜬금없이 가해자는 의뢰인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동성이었지만, 모임 사람들은 평소 성적인 농담은 일체 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은 의뢰인에게 불쾌함을 주었습니다.


    -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기억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성 친구들 마저도 경계를 하게되며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시다가 마침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증거 수집

    사건이 착수되고 담당 송무팀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메세지를 보낸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러한 핵심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이 효율적이고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습니다. 동성 간에도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건 이후 의뢰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고민상담을 한 내역, 심리 상담 확인서, 정신과 소견서, 사건 이후 의뢰인의 심리 상태가 담긴 일기장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2.경찰 조사 준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수사관님께 전달 드리기 위해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피해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며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추행으로 당황하고 수치스러웠다고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모임은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키자는 규칙으로 존댓말을 사용하며, 아무리 동성끼리라도 성적인 장난은 절대 치지 않는 분위기임을 전달드리며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 악몽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사관님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변호사 서면 제출

    해당 사건이 동성 간의 장난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송무팀에서 확보한 풍부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추행 당시 피해자는 바로 가해자에게 따져 물었지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점, 2)며칠 뒤 피해자가 따져 묻자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 점 3)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는 해당 내용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린 점 4)사건 이후 피해자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단순히 동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장난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라는 부가 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동성 간에 생긴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사건 후유증에 대해 논리적인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약식기소까지 이뤄낸 뿌듯한 사건입니다.


    -동성이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동을 했다면 그것 역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가해자의 성별과 무관하기에 망설이지말고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심앤이는 성별과 성정체성에 관계 없이 의뢰인님이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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