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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약식재판으로 벌금형 받아내고, 민사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배상 받은 사건

2024.11.16

심지연 대표변호사
박성하 변호사
송무1팀장 김어진

형사 -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민사 - 위자료 1,040만 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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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이며, 의뢰인은 입사를 한지 한 달도 안된 신입이었습니다.

-입사 기념으로 팀원 회식을 하는 도중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왜 이렇게 술울 안 마시냐며 술을 강요하였고, 음식을 직접 먹여주려고 하거나, 음담패설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 후, 노래방에 가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팔을 주무르다가 뺨에 입을 맞추는 등의 노골적인 추행을 하였고, 의뢰인은 기분이 나쁘고 수치심을 느꼈지만, 가해자는 직급이 훨씬 높은 상사였기에 그저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것 말곤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다가 결국 회사에 추행 사실을 알렸고, 인사징계 절차 진행중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로 인해 마치 의뢰인의 잘못인 것처럼 흘러가는 상황에 억울함을 느껴 이를 바로 잡길 원하시며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는 술을 먹어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가해자는 회사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기에 계속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①형사재판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심앤이는 피해자의 진술 정리를 명확하게 하고, 사건을 목격한 직원의 진술서, 심리상담기록과 노래방 cctv 등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최대한으로 확보하였으며, 경찰조사에서도 가해자의 범행 사실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준비 하였으며, 가해자는 평소 피해자에게 존경심을 표하게 하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해고 시키겠다고 하는 등 업무상의 지휘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압박하였기에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강하게 반항하지 못 하였음을 강조하며 피해자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수사관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것을 인정하고 강제추행죄로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이에 심앤이는 가해자의 행동은 명백히 자신의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행위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업무상위력추행이란 죄명으로 사건을 검찰송치 진행해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심앤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은 검찰송치 되었고, 가해자는 실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형사조정 회부 신청을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직접 유선상으로 가해자와 형사조정을 했고, 가해자 측에서 제안하는 금액은 변호사님이 판단하시기에 피해보상금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 이후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엄벌탄원서와 함께 가해자는 사내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추행의 정도가 극심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에서는 가해자에 대하여 약식 기소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벌금형을 조금이라도 낮출 목적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만 금새 정식재판청구취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②민사재판에서는
-형사사건이 마무리 된 후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그동안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평균적인 위자료보다 많이 인용된 판례들을 찾아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해 힘썼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특정하였고, 형사 사건을 진행하며 확보한 자료와 추가적인 진술까지 확보하여 가해자의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한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회사에 해당 사실이 다 알려져 피해자는 퇴사를 하게 되었으며 이직을 한 회사에서도 이미 소문이 퍼진 상태였기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상담을 계속해서 받아야 했고, 가해자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 탓에 가해자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함께 청구하여 높은 위자료를 인용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형사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 업무상위력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 형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이라는 부가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가해자측에선 500만 원의 위자료를 제시하였지만, 심앤이가 주장했던 형사 변호사 선임비, 2차 가해의 정황들이 인정되어 그 2배의 금액인 1,04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님께선 지속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던 가해자로 인해 심리적으로 힘들었지만, 고소를 통해 벌금형을 받게 되어 억울함이 씻겨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시며 형사단계부터 민사단계까지 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심앤이에게 감사함을 표하셨습니다.
요즘 직장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직장 내 성추행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기에 고소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고소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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