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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교수의 학생제자 성추행,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은 사건

2023.09.05

심지연 대표변호사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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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피해자는 음악대학의 대학원생이고, 가해자는 해당 학과의 겸임교수였습니다.

가해자는 정교수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수업에 피해자와 같은 대학원생들을 조교로 쓰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평소에도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적인 언행이 많아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학과 회식이 있던 날, 가해자는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가해자의 도를 넘은 성추행이 시작됐습니다.

가해자는 같이 노래를 부르자는 빌미로 피해자의 옆에 붙어 앉아 어깨를 두르는 등 추행을 시작하였고, 급기야 다른 학생들이 잠깐 나가 있는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를 하는 심각한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즉각 교내 학생인권위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정식으로 형사고소해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가해자의 감액 주장 반박

가해자는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고, 자신이 2차 가해를 한 적도 없어서 피해자가 별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뻔뻔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심앤이는 가해자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소수 인원을 데리고 노래방에 가서 기회를 보다가 범행을 시작한 것이고, 추행도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은글슬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되는 등 명백한 계획범죄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교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거짓 소문을 내고, 피해자가 꽃뱀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등 교내에서도 정말 심각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가며 자세히 입증했습니다.

2. 민사조정 협상

성추행 내용에 비해 벌금액수가 적은 편이어서 높은 금액을 받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가해자도 500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심앤이의 변호사는 비슷한 사건에서 판결로 가도 대부분 1,000만 원은 받을 수 있고, 이 사건은 명백한 계획범죄에 이은 2차 가해까지 심각해서 금액을 훨씬 높일 자신이 있다고 강하게 변론했습니다.

결국 심앤이의 설득력 있는 주장에 판사님은 1,200만 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결과

가해자는 벌금 500만 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1,200만 원의 피해보상과 교수직 박탈까지 이번 사건으로 충분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내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다시는 학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고, 사실 다른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심앤이의 의뢰인이 낸 용기 덕분에 추가 피해자를 막았다는 점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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