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 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수원 동기로, 같은 팀에 배정되어 친한 직장동료로 지내왔습니다.

- 평소 팀원들끼리 회식을 자주 하는 사이였고, 사건 당일에도 퇴근 후 다같이 함께 회식을 갔습니다. 1차 자리에서 이미 주량을 넘긴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 이르렀고 2차 자리에서는 기억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 이후 의뢰인에게 남은 기억은 연속적인 장면이 아닌, 사진처럼 몇 가지 장면만이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나는 장면은 가해자와 함께 집에 들어와 침대에 쓰러지듯 잠든 것이었고, 그 다음 기억은 가해자가 나체로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 성기에 무언가 삽입되는 느낌과 몸이 심하게 흔들리는 느낌에 의뢰인은 다시 정신을 차려보고자 했고, 가해자가 만취 상태의 의뢰인을 상대로 간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 그 순간 반복적인 촬영음과 플래시 불빛이 터졌고, 의뢰인은 필사적으로 가해자를 밀쳐내려 했지만 만취 상태로 인해 제대로 저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시 잠든 채 밤을 보냈고, 다음날 정신을 차린 후 극심한 혼란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던 끝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형사고소 준비] 증거자료 선별, 판례까지 꼼꼼히 검토
- 심앤이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선별하고 유사 사건의 최신 판례까지 꼼꼼히 검토하여 고소장 작성을 준비했습니다. 고소장의 핵심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의 주량과 사건 당일 회식 영수증에 기재된 음주량을 비교해보니, 당일 섭취한 알코올의 양은 의뢰인의 평소 주량을 크게 웃도는 수준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 심앤이는 당시 의뢰인이 심리적·신체적으로 어떠한 저항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가해자는 이런 상태를 인식하면서도 철저히 이용해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관계와 사실관계 모두 명확한 만큼, 가해자로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가해자의 합의제안] 심앤이가 주도권을 잡아 협상 시작
- 고소장을 제출하기 직전, 가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해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 스스로도 형사 처벌은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길고 소모적인 형사 절차보다는 신속하고 확실한 마무리를 원하셨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같은 직장에 계속 남아 있는 상황 자체가 고통이었기에, 가해자의 퇴사를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내세워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될 경우, 각종 결격사유가 발생하며 현재 직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향후 이직이나 재취업에도 심각한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협상 과정에서 적극 활용했습니다.


[1억 고액 합의성사] 의뢰인 니즈 반영하여 합의 조건 조율
-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뜻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합의 조건을 빈틈없이 설계하였습니다.

1) 가해자의 즉시 퇴사를 핵심 조건으로, 의뢰인이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가해자와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촬영물에 대해서는 현재 소지 중인 일체의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고, 추후 어떠한 형태로 촬영물이 발견되거나 유포될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3)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통해, 사건 내용과 합의 사실이 직장 및 외부 어디에도 일절 알려지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완전히 금지할 것.

- 이러한 조건들과 함께 합의금 1억원으로 최종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일상을 안전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피해자 중심으로 촘촘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결과

- 가해자의 퇴사, 촬영물 삭제 및 재유포 시 형사·민사 대응, 비밀유지, 접근금지 및 통신제한까지 의뢰인이 원하셨던 모든 조건이 합의서에 담겼고, 의뢰인은 1억원의 피해보상을 지급받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 물론 모든 사건이 고액 합의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1억 원이라는 합의금은 결코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 심앤이는 다년간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전담하며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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