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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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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소송

골프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준강간 피해, 정신적 위자료에 치료비까지 전부 배상 받은 사건

2025.03.1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정지안 선임 변호사
  • 주선영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손해배상 4,115만 원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골프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라운딩 후 뒷풀이 회식에서 다들 과음을 하게 되어 가까운 회원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 가해자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의뢰인의 방에 몰래 들어가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음부 통증에 잠에서 깬 의뢰인은 가해자를 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선고 당일까지 의뢰인에 대한 심각한 모욕을 이어가며 합의된 관계였다고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형사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민사소송으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의뢰인의 니즈를 반영한 사건 계획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형사 합의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뢰인의 니즈를 파악하고, ①형사 항소심에서 가해자가 공탁을 한다면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고, 엄벌만을 탄원할 것, ②사건 특징을 파악하여 위자료를 산정할 것, ③주소지 및 개인정보 노출에 신경 쓰며, 목표한 위자료를 인용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계획하였습니다.

    2. 위자료 산정을 위한 형사 사건 기록 및 병원 기록 확보
    - 담당 송무팀은 ①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 사실과 증거들을 토대로 가해자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형사 사건의 증거목록, 공소장,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변호사 의견서 등 관련 기록을 전부 열람 복사 신청하여 사건의 세부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고 이를 위자료로 산정하기 위해 병원자료, 심리상담소견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보다는 병원기록을 통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3. 소장 접수
    - 담당 변호사팀은 피고의 불법행위, 원.피고의 관계, 피해의 심각성, 피고의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 정도를 위자료 산정 근거로 따져 금액을 정하고,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인용하여 청구한 금액이 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 특히, 위자료뿐만 아니라 적극적 손해까지 배상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잠에서 깨 저항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깊은 내상을 입고, 원치 않은 성관계로 성병까지 감염되어 치료를 위해 사용된 병원비는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 또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4. 양질의 준비서면 제출로 피고 주장 반박
    - 담당 변호사팀은 변론 기일마다 직접 법정에 출석하고, 가해자의 말도 안되는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한 서면을 4차례나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①원고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지 않아 배상 청구가 과하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그릇된 관념임을 지적하며, 이 주장만 봐도 피고가 진실된 반성을 하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②원고가 해외여행을 자주 다닌 점을 들어 성병 감염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의 과거 산부인과 기록을 전부 제출하여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이 분명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결과

    - 민사 재판부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를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4,115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가해자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적극 주장하고, 형사 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상해까지 적극적 손해로 인정받아 처음 사건을 계획할 때 목표했던 4,000만 원을 초과한 4,115만 원의 위자료를 인용받는 뿌듯한 판결을 얻었습니다.

    - 이처럼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목표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서면을 양질로 제출하고, 매 공판기일마다 재판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재판부도 사건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통상적으로 인용되는 판결처럼 판결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 최근 형사재판을 마치고 손해배상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진행해 보면 피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심앤이는 각 사건의 특성과 피해 정도에 맞춘 전략으로 가능한 최대치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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