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심앤이의 역할

1.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 이 사건은 가해자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1심 선고 당일까지 혐의를 부인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역고소까지 했던 사건으로 그 어떤 사건보다 2차 가해가 심각했습니다. 심앤이는 수사단계부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정황증거를 수집하고,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며 심앤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실형을 살게 된 가해자는 즉시 항소를 제기하였고, 심앤이는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형사 항소심에서는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민사에서는 피해자가 빠르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계획하였습니다.


2. 형사 항소심은
①공판기일 직접 출석
심앤이는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하여 재판에 출석하였습니다. 구속된 가해자는 항소심에 이르러 돌연 태도를 바꾸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척하며, 합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오직 가해자의 엄벌만을 바란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②겉으로만 반성하는 가해자를 지적하는 의견서 작성
가해자는 합의가 진행되지 않자 기습적으로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하고, 인터넷 카페에 “너무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합의하려고 한다”, “공탁을 하면 감형을 해준다고 하더라” 등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가해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심앤이는 해당 정황을 모두 증거로 확보하고, 피해자가 작성한 엄벌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가해자의 반성은 진정성이 없고 오직 감형만을 목적에 둔 형식적인 태도임을 지적하며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3. 민사 소송은
심앤이는 피해자의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1심 판결이 선고되자 마자 민사 소장 접수를 준비하였습니다. ①피해자가 형사 단계에서 사용한 변호사 선임료, 병원비를 첨부하여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②가해자는 범행 이후 단 한 차례도 사과한 적 없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합의된 스킨십이었다’는 거짓 주장으로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었으며, 아직까지도 지속적인 후유증을 겪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4. 형.민사 통합 합의는
민사소장까지 송달 받은 가해자는 형사 공탁한 2,000만 원에서 약 3배 증액한 7,000만 원으로 다시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피해자가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은 점, 가해자가 재판장 앞에서는 반성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를 제안하다가 기습적으로 형사 공탁한 점을 들어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피해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전달하며 제시된 합의금으로는 합의를 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 선고기일이 임박하자 더욱 마음이 급해진 가해자는 1억원을 일시납 하겠다며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비밀유지, 접근 및 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 금지 등 추후 보복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부가 조항을 넣고, 가까운 지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해자의 아내도 조항 의무자로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을 1회라도 위반할 경우 합의금의 배액을 추가 지급하는 위약벌 조항까지 포함하여 합의서를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심앤이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합의 이후 형사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가해자의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2차 가해 정황 등을 봤을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형까지 포함된 엄중한 유죄판결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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