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심앤이의 역할

1. 가해자의 합의 제안
- 가해자는 1회 공판기일을 앞두고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이용촬영과 준강간 사건으로 형사 절차가 길어지면서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기에,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니즈를 확인한 심앤이는 1회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가해자의 구체적인 주장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불법촬영 영상물을 확인한 후 성기 삽입 장면이 담겨 있을 경우에만 인정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합의는 요청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으며, 성기 삽입에 대해서는 수사단계 때부터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 심앤이는 의뢰인이 사건을 신속히 끝내고자 하는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면서도, 성급한 합의보다는 준강간 혐의를 포함한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의뢰인 자필 엄벌탄원서 제출
- 가해자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심앤이는 재판부가 의뢰인의 피해 사실과 그 심각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엄벌탄원서 제출을 준비했습니다.

- 엄벌탄원서는 피해자가 재판부에 직접 자신의 피해 사실과 처벌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는 글입니다. 재판부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와 사건 이후 느낀 충격, 수치심,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은 엄벌탄원서를 통해, ① 피해 사실 자체가 극심한 충격과 수치심, 트라우마로 남아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② 그럼에도 가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을 호소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했습니다.


3. 합의 진행
- 선고를 앞둔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가해자는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밝히며 다시 한 번 간절하게 합의를 요청했고,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 측과 합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카메라이용촬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준강간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이후, 불안, 공황, 불면 등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으로 현재까지 정신과 상담 및 약물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예정임을 분명히 밝히며, 의뢰인의 피해 정도와 사건의 중대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 특히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필 사과문 제출을 요구하는 등, 단순한 금전 합의가 아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조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

- 대표 변호사님의 단호한 대응에 압박을 느낀 가해자는 합의 결렬을 우려하며 단기간 내에 합의금 6,000만 원을 간신히 마련했습니다.

- 심앤이는 의뢰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서에 비밀유지,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포함해 의뢰인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선고기일에 재판부는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범행 장면을 촬영한 점, ③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받은 충격,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고, 가해자는 형사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