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교 동창 사이였습니다.


-졸업 이후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정신을 잃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가해자와 함께 모텔에 있었으며 가해자는 만취한 의뢰인을 간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곧바로 고소를 진행했고 이후 홀로 대응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대표 변호사님은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보강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범죄 피해자 평가 진행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평가 제도’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평가는 전문 상담사가 피해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심리 상태와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로, 해당 보고서는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해당 절차는 수사관의 동의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심앤이는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제도 활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2.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
준강간의 성립 여부는
1)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2)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심앤이는
1)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자신의 주량을 훨씬 넘는 양의 술을 마셨고, 추정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중등도’ 수준에 해당했던 점
2) 모텔 복도 cctv 영상에서도 가해자의 부축 없이는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모습을 보인 점
3) 사건 발생 다음 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어제 많이 취해보였다’고 메시지를 보낸 점 등 사건의 흐름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가해자 역시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가해자의 행위는 명백히 준강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합의된 성관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가해자는 경찰 수사단계 내내 피해자가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자기결정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저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의가 아니라 판단능력 저하 상태에서의 반응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성관계라면, 자연스러운 상호 교감 표현 또는 체위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어떠한 능동적 의사표현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해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준강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결국 가해자는 의뢰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되어 준강간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범죄 피해자 평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점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진술 외 뚜렷한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일수록,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피해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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